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약속했지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기도 전부터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부동산 정상화 로드맵 만든 뒤 세부 정책 발표는 전략적으로"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6일 "부동산 정책은 한 가지가 나올(발표될)때마다 시장 반응도 빠르고 한 가지 정책을 발표하면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정책이 확정)가 됐다고 (언론에 발표 등으로) 내보내지는 않겠다"며 "종합적인 부동산 정상화 로드맵을 만들고 (특정 정책이 발표됐을 때 생길) 부작용도 생각해서 (각 정책을) 발표하는 순서와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도 "부동산 문제는 종합적이고 질서 있게 발표 한다는 원칙에 따라 (특정 정책이 확정되더라도) 중간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대선 이후 강남 등 재건축 단지와 1기 신도시 들썩이자 인수위 진화
윤석열 당선인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약속했는데 대선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나오고 호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1983년 준공된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의 경우 50평대인 전용 158.54㎡(2층)가 지난달 19일 51억원에 최고가로 거래됐다. 직전 거래 가격인 34억 5천만 원(2019년 10월)보다 16억 5천만 원 오른 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동구를 합한 동남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1% 올라 10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도 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매물도 줄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6일 기준 6.2%(10만 2417건→9만 6078건) 줄었다. 특히 △송파구 -14.8% △강남구 -12.7% △서초구 -10.7% △영등포구 -10.4% 등 재건축 단지가 많은 자치구의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런 이유로 새 정부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4일 "수도권이나 중요 지역에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시장이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불안해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조화로운 상태로 (정책 조정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도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되면 그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며 "전체 부동산 정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전문가 "공급 대책 먼저 내놓고 규제 완화 나와야 시장 안정"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이행이 중요하지만 공약도 전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공급 정책을 먼저 내놓고 시장이 안정화 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할 경우에도 이후 발생하는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은 사전에 대비하며 규제 완화가 발표된다면 시장을 안정적으로 끌고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경인여대 경영학과 서진형 교수는 "인수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사실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소총'만 남발하고 있다"며 "'소총'을 쏘는 전쟁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밑그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뒤 규제 완화 방향을 제시해야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면제처럼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일정을 맞춰야 하는 규제 완화는 개별적인 정책이라도 일정에 맞춰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 등 당장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통보를 앞둔 단지들을 감안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관련 규제 완화를 핀셋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과세기준일(6월1일) 전 주택 매도를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2개월)을 확보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제 배제를 추진했던 것처럼 관련 일정이 촉박한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