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간 대구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2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40.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같은 기간 대구는 23.23% 상승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위권(8위)이었고 세종시(75.92%)가 가장 많이 올랐다. (경북 15.63% 상승, 14위)
부동산R114는 전세 불안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임대차3법 시행을 꼽았다.
실제로 임대차3법(2020년 7월 31일)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의 아파트 전셋값은 10.45% 상승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가 올랐다. 같은 기간 대구도 시행 전(9.36%) 보다 시행 후(12.68%)의 상승 폭이 컸다. (경북 : 시행 전 -4.36%→시행 후 20.90%)
부동산R114는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 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