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가동시한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밟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날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고리2호기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한수원이 제출한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는 수천장 분량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과 KINS가 고리 2호기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원안위에서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주요기기 수명평가, 방사선환경 영향평가 등과 함께 원전의 계속 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현행 규정상 설계수명이 끝나는 날로부터 2~5년 전에 제출해 계속운전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이 경제성평가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설계수명 만료 1년을 앞두고 늦게 제출됐다.
앞서 고리1호기나 월성1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렸다.
이후 원안위에 안건을 상정해 심사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비를 개선하는 등 추가 작업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내년 4월 8일 전까지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승인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안위 심사가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고리2호기는 일단 가동을 멈춘 뒤 다시 운전이 재개될 수도 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탈원전 폐기 공약 중 하나다.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이라면 계속 운전해 전체 발전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고리3·4호기가 각각 2024년 9월, 2025년 8월에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도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 이전에 설계수명이 끝나 계속 가동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고리2호기를 포함해 이들 원전 6기의 총 설비용량 규모는 5150MW로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전체 원전 설비용량의 22%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