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은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중앙과 지방 정부에 상환 의무가 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돼 지급 시기 및 규모가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전년도인 2020년 846조 6천억 원보다 120조 6천억 원, 14.2% 증가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극복 피해 지원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두 차례 추경(총 49조 8천억 원)에 따른 국고채 발행 등으로 지난해 채무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967조 2천억 원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가 939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20조 원 늘었고,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 대비 6천억 원 늘어난 28조 1천억 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0%로 2020년 43.8%에서 3.2%포인트 상승했다.
재무제표 부채 62.7%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
정부는 지난 2월 확정된 1차 추경(16조 9천억 원)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을 넘고(1075조 7천억 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돌파할(50.1%)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 부채는 2020년 1981조 7천억 원 대비 214조 7천억 원, 10.8% 늘어난 2196조 4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었다.
재무제표상 부채의 62.7%는 '비확정부채'로, 공무원과 군인 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이들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을 추정한 '연금충당부채'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2020년보다 93조 5천억 원 늘어난 1138조 2천억 원으로 전체 부채의 51.8%, 비확정부채의 82.6%를 차지했다.
미래 연금 지급액이 국가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잡히는 건 시중은행이 언젠가는 이자를 붙여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인 만큼 고객이 맡긴 예·적금을 부채(예수부채)로 잡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산이 부채보다 더 크게 늘어 '순자산' 최대 폭 증가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가 대부분인 재무제표상 부채는 '재정건전성'과 직접적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가 자산은 2839조 9천억 원이었다. 2020년 대비 352조 8천억 원, 14.2% 증가한 규모다.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크게 늘면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전년 대비 138조 1천억 원, 27.3%나 증가해 2011년 재무결산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570조 5천억 원, 총지출은 600조 9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 3.7%에서 1.5%로 2.2%포인트나 낮아졌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尹 '50조 추경' 재원 3.3조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괸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또한 2020년보다 21조 5천억 원 개선된 90조 5천억 원이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020년 5.8%에서 1.4%포인트 하락해 4.4%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역대 최대 규모 재정 집행에도 국세수입 및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 등 기금수입이 증가해 재정수지 적자 폭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본예산 대비 61조 4천억 원이나 더 걷힌 '역대급' 초과세수가 결정적이었는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보다 19조 3천억 원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한편, 지난해 역대급 초과세수에 힘입어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 원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이른바 '50조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 3천억 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등 지방재정 확충에 11조 3천억 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2조 원, 채무 상환에 1조 4천억 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