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혐의 처분 잡음 왜…새 정부 檢 인사 영향?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의견 보고
총장은 지휘라인 배제…중앙지검장 최종 결재 남아
수사팀-지휘부 엇박자? 때아닌 진실공방도 불거져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 '촉각'

한동훈 검사장. 이한형 기자

2년 가까이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조만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연루 의혹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낸다. 이미 수차례 무혐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수사팀은 4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종 수사 상황 및 사건 처리 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상황을 정식으로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중단된 상황이라 이 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2년여 간 사건을 조사한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고, 검찰이 사건 처리를 더 미루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자세한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증거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린 이 사건 수사는 한 검사장 처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약 2년 간 이어졌다. 채널A 기자(언론)와 검사장(검찰)이 공모해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것이 의혹이 골자인데, 기소된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사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에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팀 처분을 둘러싸고 때아닌 진실 공방까지 불거졌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의견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휘부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연달아 나왔지만, 중앙지검은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부 보고는 한차례도 없었다"는 정반대 해명을 냈다.

이 지검장이 무혐의 처분 계획을 제출한 수사팀에 "일주일만 기다려 보자"고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자, 중앙지검은 "수사팀 단계에서 사건 처리에 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지휘부가) 반려한 사실도 없다"는 공식 입장까지 발표하며 맞섰다.

이한형 기자

게다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이 2020년 7월 박탈한 검찰총장의 채널A 사건 지휘권을 복원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박 장관은 지난달 31일 △채널A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총장 지휘권을 회복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진하려다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논의를 돌연 중단했다.

이렇듯 연달아 박 장관과 이 지검장이 한 검사장의 사건 처리를 막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질 검찰 인사에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차기 중앙지검장 1순위로 꼽히는 한 검사장이 피의자인 상황이 유지될 경우, 중앙지검의 수장으로 수사 대상인 한 검사장을 임명하기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이 오른 것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왔고, 이 지검장은 결국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하고 탈락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총장 지휘권을 복원할 경우의 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이 지검장과 한 검사장 사건 처리를 논의했는지, 검찰총장 지휘권을 복원할 것인지' 등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한 검사장 사건 처리를 두고 박 장관과 이 지검장이 모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