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사드 3불에 더해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限)을 요구해왔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실체적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세세하게 밝히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가 이 내용을 해당 부처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 군사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인수위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2017년 10월 한중 사드 협의 때부터 사드 3불 외에 1한을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정식 배치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그러나 2017년 10월 한중 협의 결과 발표 이외에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며 해당 보도를 사실상 부인했다. 외교부는 사드 3불 관련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어떠한 약속이나 합의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중 간 사드 협의 논란은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2017년 11월 "3불과 함께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는 1한은 중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이 취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한 이후 간헐적으로 불거져왔다.
중국 측 일각에선 사드 3불을 양국 간 합의로 인식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협의 또는 입장 표명 수준으로 평가해왔다. 이런 간극으로 인해 국내에선 대중 굴욕외교라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인수위가 이날 언론보도를 인용한 간접적 방식이긴 하나 대중외교의 민감한 현안인 사드 문제를 본격 거론함에 따라 신구 정권 간 갈등은 물론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