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이달부터 교육청 소속기관(학교 포함)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비용 부담 및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변호사 5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청구인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대리해 보충서면과 증거서류 등을 작성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등 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사정으로 법률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자격 확인을 위한 증명 자료를 첨부해 부산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국선대리인 선임지원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법의 보호가 어느 정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