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금리가 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대기업보다 훨씬 많이 상승해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관측됐다.
산업연구원은 3일 '기준금리 상승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 변화로 기업이 직면하는 대출금리 상승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섬유, 펄프·종이, 금속가공, 기타 제조업이 특히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높은 물가 상승 압력과 미국 금리인상 파급효과로 국내 기준금리는 현 1.25%에서 연내 2%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은 "통계적 모형 분석 결과 금리가 1%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0.64%, 대기업 대출금리는 0.5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가산금리는 1.69%, 대기업 가산금리는 1.17%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기울기 또한 중소기업은 1.23, 대기업은 1.14로 중소기업이 통화정책 변화로 인한 대출금리 변화가 더 민감하게 나타났다.
이는 장·단기적으로 금융긴축에 의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대기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과거 금융위기 이후의 금리인상 시기와 비교하면 현재 화폐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떨어지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은행 대출 증가에 대한 위험은 커진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한계기업 퇴출과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재편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기업대출에 추가적인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중단기 고정금리 상품 등의 금융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도 (은행대출만이 아니라)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을 늘리기 위해 채권 발행 지원 등을 통한 채권시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