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420개 민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1차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이은 2차 평가다.
기재부는 지난해와 올해 2년에 걸쳐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민간보조사업의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지출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는 1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폐지 6개, 통폐합 1개, 보조금 감축 134개 등 141개 사업이 구조조정됐고, 131개는 사업방식이 변경됐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2차 평가대상 398개 사업과는 별도로 유사·중복, 관성적 지원 지속 등이 지적되는 63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석 달 동안 특별점검을 벌였다.
이들 63개 사업은 통상 사업 기간 3년이 만료되는 내년에 연장평가를 받게 돼 있었지만, 지적의 강도가 커 올해로 앞당겨 평가가 시행된 것이다.
기재부는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통폐합 1개, 보조금 감축 29개, 민간위탁으로 전환 33개 등 방식으로 지출 재구조화 방안을 수립했다.
특별점검을 비롯해 올해 평가 결과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검증 후 사업과목 폐지, 예산규모 조정 등 구체적인 지출구조조정이 단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최근 보조사업 수와 보조금 예산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보조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원점에서 지원 필요성 등을 심층 검토하는 보조사업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