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부산대학교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보고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김 교수는 청와대 전면 개방으로 인해 청계천 수준으로 방문객이 찾는다고 보면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1670.8만명, 관광수입은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청계천 연간 방문객 1740.4만명에서 기존 청와대 연간 방문 인원 69.6만명을 제외한 순증 인원만 계산한 효과를 이같이 추산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청와대의 경관이 수려한데다 역대 대통령이 근무했다는 상징성이 있고, 전면개방하면 경복궁역에서 경복궁, 청와대, 북악산으로 등반로가 개방되는 효과가 있어 관광수요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민들의 제도적 신뢰가 증대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촉진됨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2020년 GDP 기준으로 1.2~3.3조원이라고 추산했다.
대통령 관저를 국민들에게 개방했던 우루과이 수준으로 GDP가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이같은 추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와대를 개방하면 인근 상권이 활기를 찾으면서 연간 149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6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김 교수의 보고서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비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대통령 집무실은 물론 국방부와 함참 등의 물리적 이전 비용과 안보공백 우려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국민들의 제도적 신뢰가 높아져 경제활동이 촉진된다고 예상했으나 윤 당선인이 갑자기 들고나온 용산 카드 때문에 훼손된 국민 신뢰도 변수로 계산되지 않았다.
실제로 뉴스1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리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조사한 결과 '지금 그대로 청와대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답이 44.5%였다.
'당선인 뜻대로 취임과 동시에 용산 이전'은 24.3%, '용산으로 이전하되 시기는 조절'은 23.7%, '이전은 찬성하나 용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가 6.2%였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위상이 추락했던 전경련이 기업친화적이라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적극적인 윤 당선인 편들기에 나섰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