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폐지·축소를 추진 중인 임대차3법에 대해 "현장에 잘 안착시켜야 한다"며 유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인수위에서 임대차3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임대차3법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잘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수정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임대차3법 정착 과정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구체적 대안은 당에서 신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7월 통과된 임대차3법은 올 하반기 2년째를 맞는다. 계약기간 갱신 시기에 맞춰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경우 시장에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임대차3법을 폐지, 축소하면 대단히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율이 70%에 이르고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78%까지 갱신율이 올라갔다.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도 지난 2년간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며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가 안정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신규계약에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신규 계약할 때 집주인들의 인상 욕구가 분출돼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돼 임대차 시장에 이중가격이 형성된다"며 "이 때문에 전세대출제도와 결합돼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나 부동산 관련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은 지방선거 공천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이나 부동산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심판받은 정책 책임자 공천 금지 △자격심사기준 예외 없이 적용 △청년 공천 30% 원칙 준수 △사회적 약자 입장 공천에 반영 △기후 위기 포함 미래비전 원칙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 공천과 관련해 "2018년에는 청년 후보를 30% 이상 공천한다고 약속했지만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청년 공천 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