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 정부 첫 총리는 누구?…안철수는 고사할 듯
윤석열 당선인 측이 새로운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를 4월 초까지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초대 총리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총리 유력 후보였던 안철수 위원장은 고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어제 오후 약 30분 간 윤석열 당선인을 독대해 총리를 맡지 않겠다고 전했고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총리 자리를 포기한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새 정부의 총리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그리고 박주선 인수위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이 그동안 밝힌 경제 전문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성을 담은 인물들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2. 임대차 3법의 운명은?…폐지냐 보완이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임대차3법을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관련법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인수위 심교언 부동산TF팀장은 "시장 기능회복을 위해 임대차법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시 임대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의미합니다.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민주당이 도입을 강행했는데 전세값 급등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새 정부는 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하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민간임대등록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활성화 등 보완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기조 전환에는 환영을 표하면서도 인수위가 제시한 보완책인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만으로는 시장 불안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세매물 확대를 위해 집주인 거주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추가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3. 거리두기 역사 속으로?
정부가 모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자정까지로 완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을 10명으로 늘리는 방안, 아예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유지할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 조정안 발표로 사실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일상회복에 속도가 붙을지 정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호흡기 관련 병의원 뿐 아니라 골절이나 외상, 기저질환을 다루는 병의원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확진자들을 대면진료 할 수 있습니다.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더라도 해당 병의원이 외래진료센터인지 확인한 뒤 진료를 사전에 예약하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평화의 봄바람 부나?…우크라-러, 회담서 급진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29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5차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안보 보장을 전제로 러시아가 요구한 중립국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러시아는 "협상이 건설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협상을 마친 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북동부 체르니히우에서 군사 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평화회담에 합의해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만큼,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군사 활동을 축소하겠다는 러시아의 주장은 철수가 아니라 '재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긴장이 완화하면서 뉴욕증시는 상승했고,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4%, S&P500 지수는 1.23% 상승해 장을 마쳤습니다. 5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6% 떨어진 배럴당 104.24달러에 거래를 마쳐 3월 17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5. UAE에 0:1 패배….월드컵 조2위 진출
무패 행진도, 조 1위도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여정을 7승 2무 1패, 조 2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미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지만 벤투 감독은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등 최정예 멤버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대표팀은 전반전, 볼 점유율 70%를 넘기며 공격을 주도했지만 아랍에미리트의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특히 후반 9분 하리브 압달라 수하일에게 내준 선제골은 뼈아팠습니다. 결국 벤투호는 승부를 뒤집지 못한 채 최종예선 첫 패배를 맛봤습니다.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최종예선 무패, 1998 프랑스 월드컵 이후 24년 만에 최종예선 최고 승률 기록 달성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조 1위는 레바논을 꺾고 8승 1무 1패를 기록한 이란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본선 조 추첨입니다. 내일 발표될 피파랭킹에 따라 조추첨을 위한 포트 배정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조 1위로 3번 포트를 노렸지만 끝까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최종 조추첨은 다음달 2일 카타르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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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 115일 만의 '장애인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오늘부터 잠시 멈춥니다. 인수위에 이어 여당도 나서 간담회를 갖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약속했기 때문인데요. 장애인 단체는 대신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때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정치가 제 역할을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