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공약에 큰 틀 공감, 인수위 "박범계 때문에 직원들 곤혹"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이 참석자 소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해 받았다며, 법무부 직원들이 윤 당선인의 공약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박범계 장관 때문에 "곤혹스러워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는 앞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므로 어떻게 각 기관과 국정 철학·공약을 실현할 지 논의·점검하는 곳"이라며 "현재 박범계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하실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검찰 독립예산 편성권 부여 등 주요 공약을 반대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이 그렇게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는 바람에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직원들이 곤혹스러운 표정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업무보고 중 박 장관과 법무부 직원들의 입장이 다른 부분도 확인됐다. 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과 관련해서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각종 핑퐁식 사건 처리, 수사 지연, 각종 이첩으로 인한 책임회피,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공감했고, 관련 규정은 수정·정비해야 된다며 장관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큰 틀에서 법무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 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고, 정부 출범 이후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데 사용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찬성 여부에 대한 확답 대신, 새 정부의 법률 개정 작업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또 인수위는 검찰에 독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가제정법·정부조직법에 근거할 때, 대통령령을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해석했지만, 법무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외에 인수위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선별적으로 적용된다고 지적하자 법무부는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