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건국대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임대차3법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정을 위해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게 인수위의 구상이다.
심 교수는 다수당인 민주당을 상대로 설득이 여의치 않아 법 개정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 법 개정에 앞선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간 활성화와 관련해선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