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준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환경부 주요 실·국장을 참석시켜 현황 보고를 받고, 당면현안 점검 및 탄소중립 실현 등 주요 이행과제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는 "과학적 근거 미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NDC를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한다는 내용의 NDC를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지난해 제출했다. UN의 파리기후변화협약에는 '후퇴 금지' 원칙이 준수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030년 40%' 보다 완화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한 듯 인수위는 NDC 준수 입장을 확인했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에 대해 "감축목표는 준수하되, 이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문별 세부 실천계획의 수정 및 보완 방안에 대해 환경부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 제도 개선,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산업계 탈탄소 지원 및 기술개발 투자, △범국민 참여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설명됐다.
또 녹색산업·경제 육성을 위해 △녹색분류 체계 보완, △녹색산업과 녹색금융, 녹색기술 활성화, △순환경제 촉진 등에 대한 검토도 진행됐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이밖에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응하는 스마트 물 인프라 조성을 비롯한 기후환경위기로부터의 안전사회 실천 공약, 환경관리·규제 혁신 방안과 환경기초시설 선진화 방안 등 과학기술 기반 정책도 논의됐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환경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