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침공에 놀란 대만 '현역복무 4개월→1년' 연장 추진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 대만 CNA 캡처
대만이 현재 4개월인 현역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 가능성을 공공연히 내비치며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은 23일 입법원 외교국방위원에 출석해 신체 건강한 남성의 징병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장은 병역법을 개정하기 않고도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정책을 바꾸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병역법 제 16조에 따르면 상비군 복무는 현역 또는 1년간 군부대 복무와 4개월 합숙 후 제대까지 예비역 편성으로 구분된다.

추 부장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4개월간의 군사 훈련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대체복무는 유지하되 쿼터는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부장은 입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특히 대만의 방공식별구역 남서쪽에서 항공기 출격 빈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훈련 훈련"과 "전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추타이샨 추타이산 대륙위원회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올 가을에 대만을 침공할 것을 고려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러시아 비밀정보국 유출 추정 보고서에 대해 문건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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