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사법기관 신뢰도·공정성 6년 연속 꼴찌

검찰 깃발. 황진환 기자

통계청이 24일 발간한 '2021 한국의 사회지표' 가운데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및 공정성 인식'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 경찰 중 국민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기관은 검찰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인데 지난해 형사사법기관 '신뢰도'는 경찰이 5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법원이 51.3%를 기록했고, 검찰이 50.1%로 세 기관 중 꼴찌였다.

지난해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순위는 직전 2020년(경찰 46.4%, 법원 41.1%, 검찰 36.3%)과 같았다.

신뢰도는 '각 기관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느냐'는 물음에 '약간 믿는다'와 '매우 믿는다'로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이다.

통계청 제공

지난해 '공정성'도 경찰이 58.5%로 으뜸이었고 법원이 58.2%로 그 뒤를 바짝 이었으며 검찰은 54.9%로 역시 가장 낮았다.

공정성 조사를 위한 질문은 '법원이 재판을 보장하는지, 검찰과 경찰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지'다.

2020년에는 법원(54.3%)이 경찰(53.9%)을 제치고 공정성 1위였는데 지난해는 1·2위 자리가 바뀌었다.

검찰의 '신뢰도와 공정성 동반 꼴찌' 수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리 6년째 이어졌다.

다만, 전년 대비 신뢰도와 공정성 상승 폭이 각각 13.8%p와 5.2%p로 법원(10.2%p와 3.9%p)과 경찰(8.9%p와 4.6%p)보다 커 1·2위와 격차가 작아지면서 개선 기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