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尹당선인 공약 정면 반대한 박범계에 분노" 업무보고 유예 통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곧 퇴임할 장관이 정면 반대, 무례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미뤘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대해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피력한 데 따라 해당 일정을 유예하겠다고 통지했다는 것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오전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40여일 후 퇴임할 장관이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인수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은 법무부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곧 물러날 장관과는 달리,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와 계속 함께 할 텐데 박 장관과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박 장관의 처신은 법무부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에 연기를 통보했을 뿐, 공약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리해오라는 요구한 적은 없다"면서도 "법무부에서 내부적인 숙의를 거쳐 입장 정리를 해오면 다시 보고를 받아 입장을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정 유예가 "당선인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인수위원의 협의로 결정됐다"며 "일정을 조정해 다음주 화요일(오는 29일) 안에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별도의 업무보고를 가질 예정이었다. 유 의원은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다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는데, 같이 업무보고를 같이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며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