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전' 논란 장기화…코로나‧민생 대책 부담 커지는 尹, 돌파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회사진취재단

3‧9 대선 직후 2주 동안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 등이 급부상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선 직후 첫 행보로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과 만나며 민생 현안에 무게를 뒀지만, 예상치 못하게 현 정권과 신경전이 길어지면서 민생 과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MB사면, 한은 총재, 용산 이전 논란까지…'신구 권력' 거듭 충돌 

대선이 끝난 지 보름이 흘렀지만 윤 당선인은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선 승리 후 불과 일주일 만에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공공기관 인사권,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 등 문재인 정권과 갈등의 기폭제가 된 소재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문제는 해당 논란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두고 현 정권과 물밑 신경전을 벌였던 윤 당선인 측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하자, 윤 당선인 측은 해당 인선과 관련해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에 청와대 측이 재차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정면 반박하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공방이 오갔다.
 

한국은행 제공

표면적으론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인사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갈등의 이면엔 상대방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현 정권이 결국 감사위원 인사에 개입하기 위해 한은 총재 인선을 하면서 우리를 떠보는 것"이라며 "알박기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양자 회동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인수위 소속 한 관계자는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꼬였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용산 이전 발표도 조급한 부분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울 일은 아닌데 너무 나갔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출범과 함께 '의제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도 소모적인 정쟁이 길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윤 당선인 측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수위 기간 동안 향후 5년 간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취임식과 함께 컨벤션 효과를 최대한 누리는 게 통상적인 전례였다. 그런데 이번엔 당선 직후부터 '지는 해'에 불과한 현 정권과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주요 국정과제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1호 공약 '코로나 대책' 제시했지만 시들…다음주부터 민생 행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 조치와 손실 보상, 재정 대책 등이 시급한 우선순위로 꼽히는 가운데 인수위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지만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윤 당선인이 코로나 현안을 직접 챙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 과정에서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극복 플랜'을 제시한 만큼 윤 당선인이 주도권을 잡았다면 주목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당선 이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 및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실제로 윤 당선인은 대선 종료 나흘 후인 지난 14일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과 만났다. 당시 현장 행보 이후엔 코로나 관련 대책과 메시지, 현장 일정 등이 이어지지 못하면서 이슈가 시들었다. 정권 교체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던 부동산 대책도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 정권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는 부동산 급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당선 즉시 대출규제 완화 등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인수위 출범 후 닷새 만에 태스크포스(TF) 조직이 구성됐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TF를 구성해 부동산 세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보유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2년 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24명의 인수위원 중 부동산 전문가가 한명도 없는 등 부동산 대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TF 구성 계획을 밝힌 것이다.
 
용산 이전 등을 두고 더 이상 정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윤 당선인은 다음주부터 민생 현장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취임 전에 지역 민생 현장을 돌아보는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선거 기간에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잘 실천하고 지역 발전 의지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