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당선인 장모의 가족 회사인 ESI&D 측은 2012년부터 양평 공흥지구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 윤 당선인은 검찰 요직인 대검 중수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당시 양평군수)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윤 당선인이 도움될 것이라고 판단,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공흥지구 사업 인허가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특히 양평군이 윤 당선인의 장모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최근 10년간 양평군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지 9곳 중 개발부담금이 0원인 곳은 윤 당선인의 장모 회사가 시행한 곳이 유일하다"고 했다.
사세행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0월과 11월 윤 당선인과 김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12월에는 당선인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김씨와 최씨 사건은 추후 다시 일정을 잡아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윤 당선인의 장모 최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ESI&D)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을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0원'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양평군은 2016년 ESI&D측에 개발부담금 17억 5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가 2017년 1월 6억 원, 같은해 6월에는 개발이익이 없다며 '0원'으로 확정하고 부과하지 않았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재검토 후 지난해 11월 뒤늦게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양평군청 사업 관련 부서와 담당 공무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ESI&D에 대한 강제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국토부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경기도 도시정책과와 양평군 토지정보과 등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관련 조사도 실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