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제'를 확정해 최근 TBS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TBS의 객관성, 공정성 강화를 위한 지표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방통위의 법정제재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의 방송 만족도, 경영 문제 등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TBS에 적용되는 방통위 과징금 및 법정제재 건수 지표는 경영평가 전체 100점 중 2점으로 비중이 크지는 않다. 제재 건수가 없으면 2점 만점, 제재 횟수와 수위 등에 따라 감점이 적용된다. 다만 경영등급이 하락하면 직원 성과급이 줄어들 수 있다.
추가된 지표는 지난해 성과를 평가하는 올해 경영평가부터 적용된다.
방통위가 내리는 주의·경고·관계자 징계 등의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서울시의 이런 방침은 TBS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가 특정 정파에 우호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2월 법원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법조 쿠데타' 등의 표현으로 작년 10월 방통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은 적이 있다. 올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성 발언으로 이달 18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지난해 행정지도인 권고 17건과 의견제시 15건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