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입니다"(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 시일이 촉박한데다, 무리한 이동으로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NSC 주재 文대통령 "5월 10일까지 모든 기관 이동 무리, 마지막까지 군통수 책무"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로부터 윤 당선인 측의 청와대 이전 계획을 보고받았다.회의를 마친 뒤 내린 결론은 5월 10일까지 모든 기관 이동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NSC는 "새정부 출범까지 얼마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비서실 집무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윤 당선인 측의 이전 계획이 무리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아울러 "현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호 체계를 조정해야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시간에 쫓길 급할 사정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상태에서 이전 준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정부는 당선인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이다. 국방부와 합참 관련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임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보공백 우려에 군 통수권자 권한 행사…文-尹 회동으로 풀릴 가능성도
다만 입장 표명을 자제해오다가 NSC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에 최종적으로 무리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리한 국방부와 합참의 이동으로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5월 9일까지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해졌다.
청와대가 급제동을 걸면서 이전을 위해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 자체도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예비비를 내일(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 이전 계획에 청와대가 곧바로 제동을 걸면서 신구 정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회동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풀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대의에는 공감한다고 밝힌 만큼, 세부적인 시기와 방식에 있어 조정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예비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은 어렵지 않다"며 협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결국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일대일 만남만이 엇갈린 입장차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