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6081명(1671건)을 내·수사했고, 혐의가 인정된 42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 6명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42명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소속 정찬민 의원 등 6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하지만 특수본까지 꾸려 총 1560명의 인력을 투입했고, 1년여간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여온 것에 비하면 결과가 지지부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대선이 진행되면서 경찰의 반부패 수사는 주로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했고,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기 수사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투기사범 신분별 검찰 송치율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수사 대상 33명 중 6명(18.2%)을 송치해 가장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6명을 수사해 3명(18.8%)을 송치하면서 역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외 고위 공무원은 41.7%, 공직자 친족은 45.1%, 지방의원은 45.2% 등의 송치율을 기록했다.
LH 사태를 최초로 폭로한 참여연대 등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직후 집중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분노의 목소리가 수그러들면서 개혁 의지 역시 시들해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었던 국회의원 33명 중 나머지 6명은 본인을 제외하고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돼 가족만 송치됐다. 이외 나머지 21명은 혐의없음·공소시효 경과 등 사유로 불송치·불입건 조치했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한 경찰청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다"라며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의혹도 철저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내용들을 보면 단순한 의혹제기에 근거해서 고발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안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두고 수사권 조정 이후 첫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인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경찰이 아직 대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이끌 역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