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는 7일 PSI 전면참여에 대해 정부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상 참여는 결정됐으며 다만 시기와 관련해 북한 로켓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협의 결과가 나온 뒤 적절한 시기에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승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PSI 전면 참여를 포기하지 않을 방침이며 다만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부장관도 같은 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조만간 유엔 안보리 동향을 비롯한 상황을 봐 가면서 PSI 참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1718호를 내놓는 데는 나흘이 걸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PSI 참여 입장발표는 이르면 다음주 초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PSI 참여가 북한 로켓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직접적인 대응책으로 여겨질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로켓발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PSI 전면 참여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상황 관리나 북한 로켓발사에 대한 단호하지만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과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자신들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남측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해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여야 3당 대표들과 조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는 관계없이 원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테러방지 등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돼온 사안"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한 것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정부는 북한 로켓발사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응에 나서고 우리 정부는 이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형태의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또는 언론 발표문 등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기술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경우 자연스럽게 PSI 참여 입장을 밝히는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기존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고 북한은 그에 맞서 또 한 번 육로통행을 쥐락펴락 해가며 개성공단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