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전 3월 코로나 조기추경은 2020년 8619억원을 긴급 편성한데 이어 2번째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추경까지 더하면 역대 3번째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 44조 2449억원 대비 2.5%(1조 1239억원) 늘어난 45조 3688억원 규모로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8303억원) △국고보조금(89억원) △세외수입(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2846억원)를 재원으로 한다.
재난관리기금에 직접 계상하는 국고보조금 2611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시 추경규모는 1조 3850억원이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44조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하고 코로나19 민생 회복과 미래 투자에 집중하면서 올 초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기 위한 총 8576억원 규모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추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일상 회복(4248억원), 방역(2061억원), 안심·안전(1130억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방역기조에 맞춰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추경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방역 분야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입원‧격리자의 기초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정부와 시가 함께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신속집행에 총 4201억원(시비 1679억 원, 국비 2522억원 기금 별도 계상)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취약계층 약 90만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 개를 무상 지원하고, 2월부터 서울의료원 등 5개 시립병원에 설치‧운영을 시작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의료‧지원 인력도 확대한다.
안심‧안전 분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인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과 1인가구 밀집지역의 노후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한다.
아동 지원 강화를 위해 거점 의료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일시보호시설 2개소(동부‧서부)에는 특수치료전문가를 새로 배치한다. 상생주택‧모아주택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모델 다변화에도 속도를 낸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자치구에 일반조정교부금 941억 원을 조기 교부한다. 정부의 국고보조금 매칭 구비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는 한편 자치구 차원의 민생 대책 재원 마련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해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심의가 남아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추경 처리는 무난할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정부 추경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매칭 사업이 있다면 서울시도 추경을 포함해 신속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장은 "정부 추경에 오미크론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임시회라도 열어 추경을 조속히 의결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서울시도 공감의사를 표하고 의결 즉시 속도감 있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결산 전 조기 추경을 단행하는 만큼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