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50만명에도 '1급 감염병' 제외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어제 밤 9시까지 전국에서 54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50만명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수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행 정점시기를 16~22일로 보고 하루 평균 31만6천~37만2천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유행 규모는 훨씬 큽니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방역당국과 의료계에 주문했습니다. 음압병상 등 의료역량에 한계가 있는데다 확진자의 90%가 재택치료를 하는 등 이미 1급 감염병 관리 규정을 벗어난 현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해제되면 확진돼도 격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주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자영업자 등 민생을 고려해 인원 제한을 최소 8명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조정을 앞두고 연일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부족 등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오늘까지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각 분야 의견을 수렴해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새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 '빅스텝' 대신 '베이비스텝'…시장은 일단 안도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0~0.25%인 기준금리를 0.25%~0.5%로 0.25%p 인상했습니다. 재작년 3월 코로나 사태 선제 대응으로 금리를 0%대로 낮춘 이후 첫 금리인상입니다. 코로나 종식이 안됐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미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지만 금리를 동결 시키기에는 물가인상 부담이 그만큼 컸습니다. 금리인상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시장은 그나마 금리인상 폭이 빅스텝, 즉 0.5%p 두단계 인상이 아니었다는 점에 안도했습니다. 미 연준이 긴축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에 그동안 냉각됐던 투자심리도 회복세를 보이며 나스닥을 비롯한 미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장 달러당 124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새벽 국제시장에서 122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투자 자금이 우리 증시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 코스피와 코스닥도 상승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고물가에 직면한 미국의 금리인상 폭과 속도입니다. 미 연준은 올 연말까지 1.9%의 금리를 예상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남은 6번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매번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선 고물가 지속으로 빅스텝, 즉 0.5%포인트의 두단계 인상이 한꺼번에 이뤄져 다시금 투자심리가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의 폭과 속도가 어떻게 될지 특히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가장 직접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러-우크라 휴전 임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며칠 안에 휴전에 합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협상단 대표인 미하일로 포돌랴크 대통령실 보좌관은 "양국 대통령이 향후 논의하고 서명할 수 있는 문서를 작업 중"이라며 "며칠 안에 휴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합의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휴전 조건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포기를 우크라이나가 전격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나토 가입 포기를 공식화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군대를 보유하지만 무장 수준을 제한하는 방식의 중립국화도 러시아의 협상 조건으로 알려졌습니다.
4. 4시간 전 회동 전격 무산…사면･인사권 갈등?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4시간 전 전격 취소된 것과 관련해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조율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구 권력간 갈등으로 해석하는데 가장 주요한 배경으로는 MB사면이 꼽힙니다.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윤 당선인 측이 압박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며 청와대 내에서는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MB 사면을 통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비쳐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인수위를 장악한 친이계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하다가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회동이면 코로나19 대응 등 최대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민생과 관련 없는 사면이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구 권력 갈등은 인사권을 두고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를 향해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은 조만간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은행 총재, 공석인 감사원 감사위원 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리에서도 불거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5. 尹 당선 뒤 부동산 들썩.."단기 상승 불가피"
줄며 잔뜩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대선 직후 들썩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재건축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아파트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매물은 지난 9일 3861건에서 3707건으로 4.0% 줄었고, 양천구 목동(-1.5%)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매물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린데 따른 현상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아파트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집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가 집값 급등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직방 빅데이터랩 함영진 랩장은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가격 고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의 적극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만큼 관련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전반적인 시장은 '보합'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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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오늘 비나 눈의 양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또 강원 산지에 많게는 30cm의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제주와 강원 지역에 계신분들은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