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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격주한판 오늘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한 분씩 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김종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선거 치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김종민> 고생을 했습니다.
◇ 박재홍> 0.73% 초박빙 대선으로 끝이 났는데 이번 대선 그래도 의원님 개인으로도 한번 정리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 김종민> 지금 이제 선거 끝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이제 선거 평가를 냉정하게 하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민주당을 찍었던 많은 분들은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한다는 게 아직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저는 이번 선거에 승자는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됐을 때 이미 기존에 기성정치권은 다 패자가 된 거죠.
◇ 박재홍> 두 분이 후보가 된 것 자체가.
◆ 김종민> 다 진 거예요. 386이든 친문이든 친박이든 친이든 기존에 정치했던 분들은 0선 후보 두 사람의 당선, 경선 결과로 이미 다 패자가 된 겁니다. 사실상의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로부터 비토를 당한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정치에 대한 비토가 이번 선거의 출발이었고. 그럼 두 사람은 승자냐. 두 사람도 경선에서는 승자였는데 본선 가보니까 또 역대 비호감 대선 해서 실제로 누구를 뽑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또 막판까지 정말 누가 더 좋기 때문에 막 0.73%의 어떤 박빙이 난 게 아니고.
◇ 박재홍> 73.
◆ 김종민> 누구를 안 찍기 위해서 뭔가 고심하는 이런 중도층들. 저는 당선자도 이걸 당선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면 저는 또 큰코 다친다고 보고. 민주당이나 우리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서 선전은 했지만 0.73에 안주해서 우리가 뭔가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래서 저는 기존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롭게 국민들이 기존 정치 못 믿으니까 당신들 같은 좀 신참들이 해 보라고 이 두 후보에게 뭔가 이번 대선을 맡긴 건데 두 후보도 각자의 개인기로 뭔가를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존 정치에 대한 비토, 이 민심을 정확히 읽고 그걸 대표하지 않으면 또 이 민심에서부터 멀어져갈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은 승자 없는 대선이라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다들 복기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교체가 이번 대선의 유일한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 김성회> 의원님,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그 이후로 비대위 구성하고 활동해 오는 모습을 쭉 보면 그러니까 표차가 너무 작아서 그런지 정확히 네가 잘못했어라고 지적한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잘 없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당장 지방선거 어떻게 하냐.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된다는 방식으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 세 결집이 시도되는 움직임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될 건가. 진 건 진 거고 이겼다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냉정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작업들도 당내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까?
◆ 김종민> 당연하죠.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거 끝나고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승부만 놓고 보면.
◇ 박재홍> 결과적으로.
◆ 김종민> 0.73%라는 걸로 승패가 갈라졌으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런데 그 아쉬움 때문에 거기다 대고 또 상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지. 졌지만 잘 싸웠다, 이게 평가가 될 수는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0.73은 최후의 결과고요. 이 대선 전체를 놓고 보면 누구 하나 고개 들고 뭔가 누가 잘못했다, 당신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은 저는 없다고 봐요. 이번 대선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구도나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이런 정치 이제 우리 국민들이 표 찍기 싫다 이런 흐름들이 제일 다수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수준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고 보고 시점이 당장 한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삭히면서 근본적으로 우리 김성회 소장님 말씀대로 냉정하게 이 문제를 보는 이런 논쟁이 저는 아주 치열하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 장성철> 저도 당과 국회에 있으면서 선거를 많이 져봐서 진 분들에 대한 심정들을 잘 아는데 그래도 좀 비판하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 민주당이 진 겁니다. 어디 가 승리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비겁한 자기변명이 아니냐. 자기 만족성 위안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 김종민> 민주당이 진 거죠. 민주당이 제일 큰 패배고 그렇다고 또 그게 누군가의 승리로 해석되는 것도 저는 경계하자는 거지 민주당의 패배나 민주당의 잘못을 대체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에요. 그건 제 논리를 조금 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질문을 좀 더 들어볼까요? 그래서요?
◆ 장성철>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진 상황인데 비대위를 구성했잖아요. 그 비대위원회의 멤버와 그분들의 활동 상황을 갖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건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비대위인지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특정한 세력이 공천이라는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면피성 비대위인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 김종민> 저는 그런 얘기를 제가 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요.
◇ 박재홍> 다 해 주세요.
◆ 김종민> 하여간 기본적으로 저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진 게 이재명 후보만 진 게 아니고 우리 문재인 정부도 정말 큰 책임이 있는 거고. 사실은 민주당을 가지고 민주주의 하겠다고 그러고 또 문재인 정부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촛불정권 만들겠다고 했던 우리 민주당 정치 전체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러나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당선자인 윤석열 후보도 이겼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끌고 가기에는 어렵다. 또는 경계해야 된다는 정도의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민주당이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되고 제일 큰 반성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제가 우려하는 건 저도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선거 끝나고 비대위를 구성을 했는데 저는 이게 그냥 국민들이 우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장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비대위가 돼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반성의 당사자들을 빼고 다른 사람들이 비대위를 만들어서 반성하는 듯이 말하고 한다고 되지 않아요. 결국은 민주당을 대표하고 있는 172명의 의원들이 모두가 매일 이걸 원인을 진단하고 또 책임을 묻고 또 스스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 모두가 각자 책임에 대해서 고백하고 새로운 해법을 논의하면서 단합하는, 반성해서 단합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걸 용광로처럼 조직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외부 비대위원 몇 분이 정말 민주당에 쓴소리 몇 개 한다고 해서 이 172명이 달라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 박재홍> 윤호중 비대위원장 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 김종민> 저는 처음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기 때문에 실제로 조직이라고 하는 게 법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통성이 이어져 가야 되니까 우리 당헌 당규상으로 보면 최고위가 사퇴를 하면, 대표가 사퇴를 하면 원내대표가 승계하게 돼 있어요.
◇ 박재홍> 당 대표 위치를.
◆ 김종민> 그러면 원내대표가 이후에 승계 작업을 주도하는, 주관하는 이런 취지에서 의원들 다 이해를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당대회까지 가는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발단이 된 겁니다.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쇄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법통을 이어가는 그런 측면의 승계 작업은 불가피한 요소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어가되 어떻게 새로운 쇄신의 어떤 지도부, 쇄신의 프로그램을 주도해 나갈 건지, 만들어갈 건지 그거에 대한 논의를 빨리 모아서 그 대안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바로 이제 비대위 구성이 되고 또 비대위가 8월 말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게 아직도 당의 단합이라고 하는 대명제 때문에 표출은 안 됩니다마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이게 오늘도 뭐 성명서 나오고 그래요.
◇ 박재홍> 당내 개혁그룹 더 좋은 미래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얼굴로 지방선거 치를 수 없다, 사퇴하시라 이런 요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민> 더 좋은 미래에서 그런 입장을 낸 건데 저는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선수별로 의원들과 비대위원장 간담회를 하기로 했어요. 지난번 의총 결정사항이에요. 이런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많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추인은 하되 일단은 법통으로 정통성이 이어가야 되니까 공백 상태로 둘 수 없으니까 추인은 하되 의원들과 선수별로 간담회를 해서 지금 여기 의원총회 나왔던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논의해서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선수별 간담회가 시작돼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의견이 나올지 또 그 의견에 따라서 실제로 이번 원내대표 선거와 연동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하여간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 김성회> 지금 더미래 회의 내부에서는 원혜영 의원이나 유인태 사무총장님, 강금실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비대위원장으로.
◆ 김성회> 그리고 또 당내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다시 오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민>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면 사실은 누구 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대위원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의원 전체가 어떻게 이거의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변화를 할 거냐. 이걸 같이 모아낼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원혜영 의원님이나 유인태 의원님이 그나마 그 전에 당의 어떤 패권적인 책임을 행사했다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5년에 뭔가 책임을 맡았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치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고 강금실 장관이나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을 못 들어봤고 이해찬 대표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반성을 얘기하는데 그때 가장 핵심적인 2년 당대표를 하시면서 함께하셨던 분인데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 박재홍> 이번 대선 보면 서울 결과 그리고 수도권 민심에 대한 반성과 또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거에 대한 반성과 또한 쇄신책이 없으면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경기도지사 선거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김종민> 당연하죠.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선거죠, 무조건. 무조건 어려운 선거인데 그나마 우리가 이번 민심이 그래도 현재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는 냉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 정당을 5년 만에 다시 복귀시켜줄 정도로 국민들이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가 제가 보기에 최약체 후보입니다. 지금 이번 후보들 중에서도 최약체였고 전에 비해서도 약체 후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73이든 당선을 시켜준 거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국민들이 냉정하다고 봐야 돼요. 차갑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영남, 호남 이렇게 지역별로 약간 특수성이 있는 지역은 모르겠지만 서울, 경기, 충청권은 이거 이 체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아마 더 어려워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장성철>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 소속이 아닌 김동연 전 후보 같은 분이.
◇ 박재홍> 새로운 물결.
◆ 장성철> 나올 수도 있다? 공천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김종민> 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어려울 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벤트성으로 보지 말고 좀 근본적인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아니, 김동연 후보가 저는 이벤트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든. 비대위 구성하는 것이든 해법을 내놓는 것이든 후보를 내놓는 것이든 정말 근본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과정에서 민주당이 물론 저는 물갈이라든가 인물 교체, 무슨 이런 것들 사람의 교체가 전부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사람 문제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뭔가 같이 가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시간이 짧아요. 우리가 정치개혁, 정치교체 약속한 걸 다 하고 선거를 할 수 있으면 사람 교체 좀 덜해도 쟤네들이 시스템을 바꾸는구나. 그래서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 박재홍> 6월 지방선거까지.
◆ 김종민>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약속했던 정치개혁과 정치교체를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냥 그럭저럭 예전에 했던 사람들 또는 정치교체에 대한 메시지나 비전 이런 것들이 좀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만약에 후보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 선거는 어렵죠.
◆ 김성회> 그런 점에서 우상호 의원의 불출마 선언도 연결이 돼 있는 겁니까?
◆ 김종민> 그런데 그건 제가 그분 개인의 그런 결단이기 때문에 제가 또 평가를 하기는 그렇고요. 그분이 총괄본부장을 했잖아요.
◇ 박재홍> 이번 대선에서.
◆ 김종민> 이겼으면 서울시장 선거 나왔겠죠. 총괄본부장으로 서울시장에서 졌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나름대로 안타깝지만 결단을 한 건데 그래서 그분이 구태의 상징이다, 이렇게 또 볼 건 아니에요. 단지 총괄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그분으로서는 사실은 어차피 선거 결정이 났을 때 퇴로가 없는 거예요.
◇ 박재홍> 그래요. 이재명 후보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의원님 어떤 의견이세요?
◆ 김종민> 저는 제가 이번에 이재명 후보랑 정치교체. 사실 정치교체는 제가 우리 당에서 오래전부터 주장을 많이 했던 내용들인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제가 정치교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정말 숙원이거든요. 대통령 권력 내려놓고 국회 권력 내려놓고 둘이 협력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그다음에 기득권 국회. 이 두 가지 다 바꾸자. 그리고 둘이 협력해야지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모든 제안을 다 받았어요, 후보가.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선거가 급하니까 막판에 진정성이 없지, 이럴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우리 정치사에서 어느 한 정당이 이런 정도의 정치교체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새로운 계기 이런 걸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또 좀 뭔가 아쉬움도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평가를 하고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제가 걱정스러운 건 선거가 딱 끝났는데 다시 이재명 후보가 뭔가 끌고 간다. 지금 우리가 비대위원장을 하니 당 대표를 하니 시장 선거를 나오니 또 원내대표에서 이재명 후보 대리인이 나오니. 지금 당이 너무 어수선해요. 오히려 이걸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 후보 본인은 모르겠어요. 자기가 오롯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 박재홍> 어떤 뜻인지.
◆ 김종민> 약간 물러서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동원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당에서 저같이 이재명 다시 봤네, 저 사람 정말 뭔가 변화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봤던 분들도 어? 역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독선적인 거 아니야 또는 뭔가 독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장성철> 제가 민주당을 평론하면서 많이 비판했던 게 그냥 약속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지만 그것이 법제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 제명을 하겠다고 대표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요. 지방선거 이전에 이러한 것들이 조치가 진행될까요?
◆ 김종민> 저는 제명 문제는 두 분은 민주당 분이고 또 한 분은 국민의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야의 지도부들 간에 서로 남을 기대서 의사결정을 안 하는 이런 게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의심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 장성철> 선제적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 김종민> 그런 점에서 좀 고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도화시키는 문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는 아까 제가 처음에 승자가 없다고 했던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누가 승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정치 안 바꾸면 우리는 다 진 거다, 이 각오로. 저는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졌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게 아니라 우리 새로운 비전에 대한 약속이 우리한테 또 새로운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하겠다고 정말로 강력하게 저는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걸면 저는 비록 대선에서 졌지만 조만간에 국민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당선자나 국민의힘이 이걸 피해서 도망다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1년 안에 레임덕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하여간 전국에서 신뢰를 많이 잃어버릴 수 있다.
◇ 박재홍> 그 얘기 나오신 김에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최근 인수위 꾸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인선 작업도 마무리하고 있는데 나오는 얘기들을 보시면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원님 말씀해 주실까요?
◆ 김종민>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문제다,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이제 윤석열 당선자나 그 주변분들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주일 하는 걸 보면 그동안에 밟아 왔던 전철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요.
◇ 박재홍> 밟아왔던 전철이면 어떤 겁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전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종민> 그렇죠.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이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대통령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우리 의식은 대통령을 거의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약간 메시아 민주주의. 이게 87년 6월 항쟁, 이른바 87체제의 핵심이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으면 대한민국이 달라진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통령에 대한 메시아 민주주의가 좀 깔려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생각. 제왕적인 그런 기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통령이 그렇게 못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이른바 독임적 결정이라고 하죠.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하면 할수록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 결정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 결정에 반대,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이제 반대하기 시작하니까. 결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지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 말되면 20% 지지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안 하는 대통령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딜레마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초기에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환상 혹은 거기에 대한 자의식이 강해서 자꾸 초과 권력을 사용하게 돼요.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 당선자와 가깝다고 하면서 검찰총장이 어떻다. 또는 여기 문재인 대통령하고 오찬 회동을 하면서 사면 문제를 미리 얘기한다든가 이런 게 전형적으로 초과 권력이거든요.
◇ 박재홍> 초과 권력.
◆ 김종민> 검찰총장은 법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법이 2년 권한을 준 겁니다. 법의 권한을 당선자가 한마디 해서 뭔가 압박을 해서 바꿔보려고 하는. 그만큼 대통령 당선자가 힘이 세다, 이렇게 착각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내로남불 한두 번 하면 그냥 힘 빠집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오찬을 취소한 거 보고. 문재인 대통령 이제 물러나실 분이에요. 오찬이 취소가 되든 뭐 하든 아쉬울 게 없는 분입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자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큰일 났다. 이게 이렇게 오찬을 잡아놓고 아침에 취소하는 사건이요.
◇ 박재홍> 4시간 전에.
◆ 김종민> 이거 대형 사고입니다. 이거 관리가 안 되는 팀이구나, 이 팀은. 모든 국민들에게 다 알려놓고 대통령과 또 후임 대통령 간의 회동을 알려놓고 취소할 정도로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팀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불안하다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런 게.
◇ 박재홍> 상징이다.
◆ 김종민> 그래서 저는 나가실 분이야 어차피 이니셔티브가 없으니까 나가면 그만인데 새로 하실 분들은 이런 걸 관리를 해서 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거나 자기들을 돕는 방향으로 뭔가 상황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걱정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대장동 특검 얘기를 해 보죠.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발송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서 박범계 장관이 남은 임기 동안 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
◆ 김종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 사건이 있고 또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특검 사건이 있어요. 둘 다 하면 돼요. 뭐 걱정입니까? 둘 다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특검에서 하기가 불편하면 특검 2개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 박재홍> 쌍 특검.
◆ 김종민> 이게 우리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자도 후보 시절 그렇고 한 10번 이상을 국민들한테 약속한 거 아닙니까?
◇ 박재홍> 특검하자.
◆ 김종민> 그런데 이걸 정치권에서 약간 핑퐁 게임하듯이 안 해버린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정치 전반에 대한 비토, 정치 전반에 대한 탄핵 이걸 또 강화시켜주는 아주 큰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우리 양쪽 다 내려놓고 그냥 두 가지 다 가자. 하는 길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빨리 여야 간에 합의해서 빨리 특검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 박재홍>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하면서 문제를 털고 가자는 얘기시죠?
◆ 김종민> 이거 특검 안 하고 가면, 모르겠습니다. 양쪽이 다 이해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일각에서는 양쪽 다 특검 안 하는 걸 원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특검이 제일 공정한 거지, 이걸 검찰에 맡겨두거나 이걸 방치했을 때 누가 공정하다고 보겠습니까, 이걸? 그러면 결국 특검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장성철>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 박재홍> 하나만 하고.
◆ 장성철> 박지현 위원장에 대해서 우려스럽스럽니까? 아니면 걱정스럽습니까? 아니면 기대가 있습니까?
◇ 박재홍> 비대위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 장성철> 어떠세요, 의원님?
◆ 김종민> 그것도 저는 개인적인 문제라서 제가 판단할 수 없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우려스럽다는 말씀이군요.
◆ 김종민> 우려스럽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직 잘 몰라요.
◇ 박재홍> 판단하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 김종민> 그런 분들이 우리가 몰랐는데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게 어느 쪽으로 갈지는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격주한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