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잦은 세법 개정 등으로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도세제가 복잡해진 탓이다.
지난해 국세청에는 3천 건이 넘는 양도세 관련 서면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사실관계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관련 해석, 참고자료 순으로 구성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위주로 매월 제작된다.
사례별로 그림과 도표를 이용해 구성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표현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세무 전문가 도움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 사례'도 다양하게 첨부된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신고안내'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으로도 제공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민들이 양도세를 한층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