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는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방송·미디어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 나온 '미디어 개혁' 정책들을 짚어봤다.
'언론중재법'은 '개악' 규정…규제 완화 시동
일단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언론중재법'과는 정반대 노선을 택했다. 언론의 자정을 법적 규제보다 자율 규제에 맡기겠다는 것이다.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현 정부 들어 가짜뉴스 규제 등을 핑계로 비판 언론 억압·언론의 자유 침해 시도'가 있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논쟁이 불거진 '언론중재법'을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SNS 중심으로 문제가 된 가짜뉴스, 악의적 왜곡 등은 '자율 규제'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 행해진 언론탄압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모든 조직화된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더해졌다.
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는 '규제 완화'가 키포인트다. 기금운용, 지배구조 등의 현실화 및 각종 규제를 완화·철폐할 예정이다. 현재도 '봐주기식' 심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절차 역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영방송 '공정성' 확립? 경영 구조 개혁 '초점'
이를 위한 굵직한 공약은 △KBS를 중심으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경영평가 강화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에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포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해 다양한 장치 마련 등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경영평가에 공영성 관련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공개 시 국민들 접근성을 높이고,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강화할 전망이다.
미디어 경쟁력은 '전담기구'…언론미디어는 '확장성'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책은 '전담기구' 설치로 해소한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다국적 OTT가 주도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우리 콘텐츠가 얼마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넷플릭스 자본이 투입된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신드롬을 만들어냈지만 국내 방송사 제작 콘텐츠 등은 이전에 비해 성장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미디어 기반 콘텐츠 산업은 점차 양극화 되고 있는 추세다.
공약집에 나온 구상을 보면 향후 윤 당선인 측은 불명확한 산업적 정책기조를 지양하고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가 포함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한다.
언론미디어는 앞선 정책들처럼 규제보다 확장성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전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접근 보장'을 통해 언론미디어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고, 중고교 언론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강화로 다양한 매체 활용에 나선다. 수익을 쫓아 자극적·선정적 이슈에 매몰된 인터넷 언론들이 사회 문제로 꾸준히 대두됐지만 이에 대한 규제 및 자정 노력, 재정비 관련 공약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