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넷플릭스, 한국에서 번 돈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 유출'"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거둔 수익의 대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 그룹사로 송금하고 있다고 15일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해외 그룹사 수수료가 포함된 한국 지사의 '매출원가'가 미국 본사에 비해  20%p 가량 높아지는 '부풀리기 현상'이 나타났단 지적이다.

김영식 의원실 제공

김영식 의원실이 넷플릭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2020년 매출액 4155억 원 중 3204억 원이 해외 그룹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됐다.

2019년 매출액 1859억 원, 수수료 1221억 원과 각각 비교할 때 매출이 2.2배 증가하는 동안 수수료가 2.6배나 증가한 셈이다.

김영식 의원실 제공

이에 따라 그룹사 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합친 '매출원가'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70.5%에서 2020년 81.1%까지 뛰었다.

반면 본사에서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9년 61.7%에서 2020년 61.1%로 하락했다. 한국 법인과 격차는 20%p로 벌어졌다.

김영식 의원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원가 비중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약 830억 원의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넷플릭스가 자사 수익을 추구하면서 매출액의 대부분은 해외로 이전하고, 인터넷 트래픽을 대량 유발하면서도 정당한 대가 지불은 거부하는 행위는 국내 인터넷망 발전의 한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ICT 시장의 불평등과 국내외 역차별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넷플릭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에서 최대 17.2%의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월간 결제액은 올해 1월 기준 약 826억원으로 추산돼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