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직불금 2배 확충 등 농정 공약 내부 검토 작업 착수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정 비전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농정공약에 대한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 선거과정에서 발표한 농정 공약과 국민의힘 대선 정책공약집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부내 해당 과에서 실행방안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주요 핵심 농정공약은 농업직불금 5조 원 확충,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확대, 청년농 3만 명 육성,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농수산물시장 첨단화 등 농정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발표됐다.
 
이 가운데 주요 농정 공약으로는 현재 2조 2천억 원 규모의 농업직불금을 5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약속이 꼽히고 있다. 현 정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조 4천억 원으로 동결한 공익직불금 예산을 2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업예산 중 직불금 예산 비중이 17%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마련한 공약이다. 이를 통해 중소가족농에 대한 농업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비료값 차액 지원 확대' 공약이다.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라 비료값 상승이 농가의 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가격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도 공약에 포함됐다.
 
청년농 3만 명 육성 공약도 관심이다. 청년농을 집중 육성해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청년농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식품부 내에 이를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 및 농어촌지역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공약은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마련됐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의료 복지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 병원에 필수의료분야의 의사 유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특히 농촌경제에 디지털 혁신을 도입하는 공약도 눈길을 끌고 있다.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유통비용을 대폭 절감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농업 진흥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이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스마트 축사보급 확대 및 ICT 기반 가축 사양관리 강화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디지털 수산업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 어업인의 소득증대 정책도 주요 공약으로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공약 검토와 함께 새 정부의 농정정책 수립을 위해 조만간 확정될 인수위원회 파견 공무원을 통해 인수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