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무실 시대…지역에선 책임 총리제 '제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집무실 이전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경호·필수 시설 대체 문제 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인근 빌딩에서 바라본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의 모습.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광화문 집무실 시대가 가시화된 가운데, 지역에선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책임총리제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27일 기존의 청와대 조직구조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핵심 측근 위주로 밀실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고, 대국민 직접 소통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광화문 집무실 시대 개막에 맞춰 지역에서는 정부세종청사를 토대로 한 국정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대통령 세종 집무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 강화하기 위해 책임총리제를 시행하자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윤 당선인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내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고, 대통령 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관 또는 삼청동 안가를 활용하며, 기존 총리실은 정부과천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리실 과천청사 이전은 총리실 업무가 서울과 세종, 과천으로 삼분돼 업무의 비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지역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며 "기존의 세종청사의 총리실 권한 및 업무를 총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총리제 도입은 대통령은 서울청사 중심의 외치에 집중하고, 국무총리는 세종청사 중심의 내치에 주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의의가 크다"며 "차제에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공약으로 제안한 책임 장관제를 책임 총리제와 연계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제안했다.

김수현 공동대표는 "세종시는 정파를 초월해 추진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윤 당선인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등 세종시 공약뿐 아니라 법무부 등 미이전 부처 이전, 서울청사에 입주한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이전, 세종행정법원·지방법원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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