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철수 위원장, 尹 정부 밑그림 그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차기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안 대표가 호남에 지분이 있고 중도층이 주요 지지기반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선은 국민통합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 대표는 또 7개 분과를 총괄하는 인수위 수장을 맡는 동시에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장 직도 겸직하기로 했습니다. 안 대표는 의사 출신으로 현 정부가 추진한 방역 정책의 허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안 위원장을 최상의 적임자라고 여겨 윤 당선인이 권한을 일임한 겁니다. 인수위원장을 시작으로 사실상 행정무대에 첫발을 내딛은 안 대표는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성공한 공동정부의 결실을 보여줘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인수위의 성패 여부에 따라 안 대표의 국무총리 입각 등 향후 정치행보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운영 방향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2. '통합' 얘기하면서 여가부 폐지 논란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통합'을 최우선 당면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의 선택이엇갈리면서 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윤 당선인은 "여가부가 이제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폐지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내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려고 했던 현 정부 성별 할당제도 '나눠먹기식'이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국민통합에 저해가 된다며 폐지의사를 밝혔습니다.
당내 최다선(5선)인 서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 공약, 다시 들여다보자"라면서 "차별, 혐오, 배제로 젠더 차이를 가를 게 아니라 함께 헤쳐 나갈 길을 제시하는 게 옳은 정치"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n번방 사건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 박지현씨를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여성 인권 강화 기조를 천명하는 한편, 여성부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마찰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기본 천만원"…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은 어디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코로나 손실보상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 제 1번 공약입니다.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지원금액이 "기본 천만 원 정도 될 것"이라며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 지수화,등급화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공약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앞서 올해 1차 추경에서 최대 3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원에 9조6천억원이 들었는데, 1천만원을 맞추기 위해 600만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산술적 계산으로만 19조 2천억원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손실보상 제도개편, 국제 유가 인상에 따른 에너지 관련 대책 등까지 담으려면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추경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고 천조원을 넘은 국가부채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아울러 물가급등이 서민가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수십조원의 지원금을 쏟아부을 경우 유동성 증가로 물가를 더 자극할 위험이 있는 점도 걱정입니다. 또 50조원 지원을 맞추기 위해 올해 기존 예산항목을 삭감하면 소비진작 등 경기부양책을 대거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추경이든 예산조정이든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통과시킬 수 없는 점도 한계입니다. 1호 공약부터 난제가 상당한데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윤 당선인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4. 코로나 이번주 정점…신속항원검사 양성이면 인정
지난 토요일 확진자 수는 35만19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검사가 줄어드는 휴일에도 30만명대를 보였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주가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에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가 37만 명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누적 확진자는 65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074명으로 하루 전보다 8명 증가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하루 전보다 2.2%포인트 오른 64.1%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동네 병원에서 진행한 신속항원 검사 결과도 인정하고 양성이 확인되면 곧바로 재택치료로 전환합니다.급증하는 확진자 수에 PCR 검사 한계치에 이르면서, 양성 판정과 치료가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오늘부터 가족 등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에 등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최근 어린이 확진자 증가에 따라, 오늘 오후 5~11세 예방 접종 계획도 발표합니다.
5. 온화한 날씨 속, 반가운 봄비는 오늘도
기다리던 봄비는 오늘(14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저녁까지 내리겠습니다. 촉촉한 봄비 덕에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추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낮에 서울 12도, 대구 15도, 광주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또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이보다 더 반가운 비 소식이 또 있을까요? 최악 동해안 산불을 진화하는 데 봄비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오늘 추가로 더 내리는 비는 잔불을 확실히 잡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