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업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이끌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경제정책 구상을 내놨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우선은 소상공인에 대한 50조 원 규모 손실보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손실보상 지원액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추경 규모는 약 30조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애초 50조 원 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지난달 1차 추경에서 정부가 16조 9000억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한 것을 고려하면 추가로 30조 원 이상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10일 기자회견에서도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따뜻한 복지도 성장 없이는 지속할 수 없어"
윤 당선인은 이를 위해 규제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제도나 경영권 방어 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0일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은 "우리에게 필요한 따뜻한 복지도 성장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종합부동산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할 계획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까지 낮추고,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 매각·상속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늦추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부동산세제를 개편하면서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비조정지역 2주택자에게는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 비율을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자·3주택자에 대해서도 세 부담 상한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아예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파격 혜택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