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형사재판을 7일과 11일 연이어 연다.
우선 7일 재판에 출석하는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 이모씨는 사업 당시 개발사업 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특히 이씨는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문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만에 삭제된 속사정을 밝힐 중요 증인이기도 하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처장과 함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한 협약서 수정안을 작성해 성남의뜰 컨소시엄 측과 공사 내부에 보냈다. 하지만 정민용 당시 투자사업파트장 등이 삭제를 요구해 원래대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대장동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수천억원의 초과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막을 기회를 놓친 셈이다.
11일 법정에 나오는 김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을 기획한 정 회계사 추천으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해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정민용 변호사가 함께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대장동 사건 전반의 실체를 밝힐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김 회계사는 애초 지난달 24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공판갱신 절차가 진행돼 일정이 미뤄졌다.
한편 대장동 의혹은 선거운동 막바지까지 여야 모두의 네거티브 핵심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대선 전후 진행될 대장동 재판에서 나올 관련자 진술이 향후 어떤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