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부겸 (국무총리)
3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전면 중단이 됐죠. 여러분 이제 휴대폰 아무리 흔들어도 QR코드가 뜨지 않습니다. 자가격리도 오로지 확진자만 합니다. 동거인이어도 그 동거인이 백신 미접종자여도 격리 안 하죠. 오로지 확진자만 합니다.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도 있죠. 바로 사적 모임은 6명. 식당 등의 운영시간은 10시. 이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또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김부겸 총리 먼저 만나보죠. 김부겸 총리님, 나와 계십니까?
◆ 김부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고생이 많으십니다.
◆ 김부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어제도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고요.
◆ 김부겸> 네. 어제 분과의원회 회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 김현정> 오늘 최종결정이 나는 걸로 아는데 어느 쪽으로 가닥은 좀 잡혀가고 있습니까?
◆ 김부겸> 네, 워낙 전문가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대로 계속 지금 그러면 몇 달 째 방치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에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 김현정>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모임인원은 8명까지, 그리고 운영시간은 밤 11시까지가 유력하다, 이렇게 들리던데 약간 그쪽이 유력한 건 맞아요? 총리님.
◆ 김부겸> 아마 복지부와 질병청에서 그동안 쭉 빅데이터라고 할까요? 분석한 자료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 시간을 늘릴 때 어느 정도 전파속도가 빠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할 겁니다.
◇ 김현정> 그게 그러면 11시보다 더 완화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다 열려 있나요? 가능성.
◆ 김부겸> 제가 뭐라고 그 문제는 미리 말씀드리기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자영업자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10시, 11시, 12시 그러지 말고 제한을 좀 전면 풀어달라. 이미 역학조사도 안 하고 확진자 외에는 자가격리도 없앤 상황이면 거의 계절독감 수준으로 본다는 건데 왜 식당, 카페들만 이렇게 손해를 계속 봐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김부겸>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아픈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오미크론이라는 것은 실체가 과거에 델타변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달라졌는데 다른 부분은 다 대응을 바꾸면서 소위 위중증자, 사망자 숫자를 줄이는 쪽으로 집중하면서 왜 이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은 계속 과거 방식을 고집하느냐는 계속 항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고.
◆ 김부겸> 그렇죠.
◇ 김현정> 또 반면에 방역 전문가들은 아직 시기상조다. 가능한 보수적으로 해야지 위중증 환자 늘어나면 또 그런 입장이신 거죠?
◆ 김부겸> 그 분들이 보시기에는 다른 나라들도 이게 상승기 때 이렇게 푼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말하자면 정점을 지나가고 난 뒤에 풀어야지 효과가 좀 적다. 그래서 너무 말하자면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신호, 이제 다 끝났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 이 방역에서 엄청난 혼란이 올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죠.
◇ 김현정> 이쪽 저쪽 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고 중간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찾아내야 되는 게 이게 국무총리의 역할이겠네요.
◆ 김부겸> 네. 합리적이라기보다도 정말 서로 아픔을 조금씩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딘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풀면 편하고 좋기는 좋아요. 좋은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좀 불안한 마음도 동시에 듭니다. 왜냐하면 확진자 수 때문인데요. 어제 22만 명 육박했습니다. 오늘도 추세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거죠?
◆ 김부겸> 오늘은 아무래도 3월 1일날 주로 검사 받은 분들이니까 숫자가 조금 줄어서. 한 20만 내외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줄었지만 그거는 의미있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또 오늘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방역지침 완화를 해야 되는 건가. 좋으면서도 걱정되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 김부겸>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아이들이 또 학교까지 가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조금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되지 오히려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확진을 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들게 해 주십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역 지침을 조금 푸는 쪽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상황을 어떻게 보시길래요?
◆ 김부겸> 이게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일상회복으로 좀 가다가 작년 11월경에 오미크론 변이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델타변이가 그때는 한참 기승을 부릴 때죠. 그때부터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일종의 사회적인 부담을 쥐어줬잖아요. 그게 벌써 이렇게 되면 석 달, 넉 달 째 됩니다. 그럼 사실 이분들 보고 아무런 사회적 구조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분들이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자영업자 이분들 저희들이 대충 보더라도 업소 기준으로 해서 한 400만, 종사자 600만, 700만을 계속 이렇게 그분들한테 짐을 지고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잖아요. 일종의 사회적인 위험을 우리가 나눠주면서 그분들한테도 뭔가 좀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좀 저희들이 그런 어떤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상황을 계절 독감의 초입 정도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 김부겸>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 김현정> 그거는 아닙니까?
◆ 김부겸> 그거는 너무 소위 나이브하다 그러면 쉽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분명히 계절독감보다는 한 두 배 정도의 위중증률, 또 사망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게 세대별로 보면 50대 이하에서는 거의 사망자가 안 나오는 걸로 보면 분명히 개인의 건강 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계절독감의 초입으로도 보는 게 아니면 확진자 지금 20만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풀어도 되나, 또 그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 김부겸> 그런데 고맙게도 전 국민들이 마스크를 써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 부분 말하자면 방역으로서는 최고의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민생경제라고 할까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분들 사실은 삶 자체를 포기하다시피 하는 걸 언제까지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지만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럼 계절독감의 초입이라는 판단은 전혀 아니고.
◆ 김부겸> 조금 조심, 그런 표현은 위험하다.
◇ 김현정>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려가 더 많이 들어간 판단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김부겸> 네. 지금 만약에 어떤 조정을 해야 된다면 그런 관점이지 말하자면 물론 많은 국민들이 이해는 하세요. 이 오미크론이라는 게 과거 델타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씩 희생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 김현정> 그럼요.
◆ 김부겸>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정부 여당 위해 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 김부겸> 네. 늘 제가 강조하지만 오미크론이든 델타 코비드 바이러스에는 여야도 보수, 진보도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대한민국 공동체 이렇게 열심히 협력해 주시는 국민, 또 희생해 주신 의료진과 이 코로나의 싸움이지 크게 다른 게 끼어들 일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게 정확한 예측이라는 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 건 제가 감안하고요. 대략의 윤곽이라도 잡을 수 있게 정부가 모델링하고 있는 그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그림 속에서의 정점은 하루 몇 명 정도고.
◆ 김부겸> 그 분들은, 그게 워낙 편차가 큽니다. 그게 어떤 분들은 한 17만 정도 내외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한 5개 기관에서 예측 모델을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약 한 35만 정도. 그리고 이제 시기는 아마 3월 중순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시기를 조금 당기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과거처럼 어떤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나친 두려움을 할 필요는 없다.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 병상확충 이런 준비를 쭉 해 왔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담담하게 대응을 해 주시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35만이 될지 최소를 잡아 17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점은 3월 중순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 김부겸> 지금 흐름으로 보면 그때쯤이 각 모델 예측치가 그때쯤 정점을 찍고는 그다음부터는.
◇ 김현정> 꺾어진다.
◆ 김부겸> 서서히 꺾일 거다, 그렇게 말씀하네요.
◇ 김현정> 부디 좀 4월 중순에 꺾였으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는데 확진자여도 투표할 수 있는 거고요.
◆ 김부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만약 선거일 당일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부겸> 글쎄 아직 일자는 확진자가 되시면 일단 다른 분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니까. 우선 투표 시간은 달리하고 그다음에 동선도 달리 하고. 그다음에 외출허가를 받게 됩니다.
◇ 김현정> 외출허가.
◆ 김부겸> 감염병예방법 에 따르면 이분은 격리를 해야 되지만 말하자면 주권 행사에서는 자기가 개인 보호 장구. 마스크라든가 이런 걸 쓰고 자기 참정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두려워 안 하셔도 됩니다.
◇ 김현정> 당일에 확진 판정 받아도 외출 허용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김부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얘기입니다마는 '정부가 선거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 만명 나온다고 발표를 하면서 당일날 투표를 못 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을 해서요.
◆ 김부겸> 말 그대로 그냥 우려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런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통용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확진자여도 4일과 5일 중에 5일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가능하고요.
◆ 김부겸> 네. 사전투표는 그렇고요.
◇ 김현정> 확진자는 본 투표, 본 선거날.
◆ 김부겸>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 김현정> 네. 투표장에 그 시간 안에만 도착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
◆ 김부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좀 홍보를 하면서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김부겸 총리님 고맙습니다.
◆ 김부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부겸 국무총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