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와 관련해 정부가 미국 정부와 이번주 안에 집중적인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무역센터에서 전문무역상사, 수입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수출입 현황과 애로를 점검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주 안에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과 국장급 협의를 실시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 정부 고위층과 연쇄접촉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관련 기업에 불확실성을 제기한 만큼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를 감안한 것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주 러시아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제3국 기업이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하는 수출에도 강화된 통제를 적용(해외직접제품규칙 FDPR)하는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 FDPR 적용의 예외 확보 노력 등을 할 것이다"며 "미국 측과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기업들에 정보 제공, 애로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최근 개설된 기업애로접수해소지원 전담창구를 통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물류와 관련해서는 수출입기업과 물류사, 선사 등과 소통해 현황과 애로 사항을 실시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해운·육상복합운송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전략물자관리원에 개설된 러시아 데스크를 통해 러시아 수출통제와 관련된 정보 제공과 통제 이행, 법제 분석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수주기업·금융기관간 협의체를 운영해 수출·자금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무역보험금 신속 보상과 신용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등으로 기업 자금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과거 이란 제재 등의 경험을 볼 때 우리 기업들을 위한 적시의 정보 제공과 상담, 애로 해소 등의 선제적인 지원 서비스가 중요하다"며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