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대응해 한층 강도 높은 제재의 칼을 꺼내 들었다. 앞서 밝힌 단계적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가 전면전을 선택하며 사실상 외교의 문을 걸어잠근 마당에 더 주저할 경우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저지'는 물론이고 '응징'조차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에 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결단으로 보인다.
그는 연설에서 "러시아의 침공은 묵인될 수 없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당면할 결과가 한층 가혹할 것"이라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 군대를 집결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기 시작한 초기 단계부터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와 비교할 수 없는 가혹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향해 누차 경고를 보내 왔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외교적 해법의 여지를 남겨놓았으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 오히려 러시아의 침공을 예상하고도 최종 저지에는 실패했다는 비판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저녁 러시아가 동·남·북 세 방향에서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이날 오전부터 안보팀과 대책을 숙의하고 주요7개국(G7) 정상들과 화상 회담을 거쳐 이번 제재안을 내놓았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제재로 러시아에서 가장 큰 스베르방크와 VTB 등 두 은행을 포함한 90여개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 금융 기관들은 전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460억달러(한화 약 55조4천70억원) 규모의 외환 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가 미국 달러로 이뤄진다.
러시아 3위 금융기관이자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회사인 가즈프롬과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는 가즈프롬방크를 비롯해 7위 은행인 오트크리티예, 민영 금융기관으로는 세번째 규모인 소브콤방크, 러시아 국방 관련 핵심 금융 기관인 노비콤방크 등도 핵심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오트크리티예와 소브콤방크, 노비콤방크 등 3개 금융기관의 자산을 합치면 800억달러(96조3천600억원)에 달해 제재에 따른 후폭풍 효과 역시 상당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들의 독립을 인정하고 해당 지역에 군대를 보낸 직후인 22일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VEB와 방산지원특수은행인 PSB 2곳,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 42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고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미국 기업과 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 및 정부 핵심 인사와 그들의 성인 자제들 역시 추가로 제재의 철퇴를 맞았다.
세르게이 보리소비치 이바노프 러시아 연방 대통령 환경보호교통 전권 특별대표와 그 아들, 니콜라이 플라토노비치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 및 그 아들, 러시아 반(半)국영 통합 에너지 회사인 로스네프트 최고경영자인 이고르 이바노비치 세친과 그 아들 등이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재무부는 또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24개 벨라루스 금융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도 함께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