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한국도 평화 해결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우크라이나 주권 존중돼야, 한국도 국제 사회 일원으로 평화 해결 노력"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NSC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잇따라 주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우선,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의 병력 파견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임을 상기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세력의 두 공화국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병력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긴박한 정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사회의 기대와 달리 무력충돌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화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 의지를 밝힌 문 대통령은 NSC 위원들에게 우리 거주 교민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제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교역 등 경제 관계는 크지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또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 등이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영향 미치지 않도록 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 기재부,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동향을 보고받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현재 우리 국민 63명(공관원 및 크림 지역 교민 제외)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우크라이나 비상 TF'를 중심으로 수출, 에너지자원, 공급망, 곡물 등 부분별로 일일 점검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의 보고를 들은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재 가장 중요한,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어떠한 국제 정세 하에서도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기업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잘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외교·안보부처와 경제부처, 국정원, 청와대가 협력하여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각 부처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NSC를 주재한 것은 지난달 30일 북한의 7번째 미사일 발사 이후 약 3주만이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박원주 경제수석,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