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막힌 규제를 뻥 뚫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새 도시로 확 바꾸겠다"고 밝혔다.
21일 민주당 선대위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1기 신도시가 노후 신도시가 된 지 오래됐는데 온갖 규제로 재건축, 리모델링은 더디기만 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해 주택·기반시설이 노후화된 만큼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일사천리로 베드타운이 아닌 첨단 자족도시로 바꾸겠다"며 관련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다.
이 후보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기준을 완화해 인허가 속도를 올리겠다"며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특히 "홈오피스, 하우스텔, 홈짐 등 일과 생활, 여가가 가능한 멀티형 주거시스템을 구현하는 '5세대 첨단 아파트'로 교체하겠다"며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율을 500%까지 확대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최첨단 주거단지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두 번째는 도시별 특성에 맞춘 신(新)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첨단 미래도시 건설이다.
그는 "트램,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며 "스마트 관제·교통·방범을 구현하고 쓰레기 제로, 탄소제로 에너지를 실현하는 미래도시로 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의 '자족형 도시'를 내세웠다.
주요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을 만들어 "창업과 벤처지원을 위한 시설과 첨단교육, 재교육 시설을 집적시키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 같은 역세권 고밀개발에 따른 이익을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 정비에 사용함으로써 신도시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재투자하겠다"며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원주민이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장기 거주 세입자에게도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해 재정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전날 이 후보는 1기 신도시인 평촌이 위치한 경기 안양 유세에서도 "저도 분당 신도시에 산다. 쪼개지고 비새고 배관 다 썩어 못 살겠는데 재건축, 리모델링이 잘 안 된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두꺼비도 원하는 좋은 새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