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은 17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인천경실련 등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항만법에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국유제'가 기조지만, 현 정부는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을 통해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줬다"고 주장하며 "공공재의 사유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과 글로벌 항만경쟁력 추락을 우려하는 국민적 저항이 뒤따르기 전에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항만법 개정으로 인해 해수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공모에 뛰어든 건설사는 토지 조성의 '소유권 및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받아 엄청난 사익을 챙길 수 있는 부동산 투기와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게다가 공모사업을 주도했던 해양수산부 퇴직 공무원이 해당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대표로 이직하며 짬짜미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들은 정부의 항만 민영화 시도를 막기 위해 정치권과 공동으로 개악된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추진 중인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사업을 중단시키고,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당의 정기권과 함께 항만배후단지 개발 중단 등 항만 민영화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산항과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개발에 있어서도 항만공사를 배제하고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해수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항만공사는 항만의 공공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기업으로, 정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열한 글로벌 항만 경쟁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지만, 정부와 해수부는 항만법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 존립 근거와 상충되는 항만 민영화를 획책했다"고 꼬집으며 "대선 후보들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인 해양수산청과 거점별 항만공사의 지방이양을 공약으로 채택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