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5% 감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명지학원 측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엘펜하임 매각을 통해 임대보증금 138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며 입학정원 감축처분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명지학원은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이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 중단을 결정하면서 파산 위기를 맞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대학 합격을 통보받은 예비 신입생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입학을 취소하거나 포기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회생중단에 따른 불안감이 나타나면서 추가모집 인원 증가와 대규모 이탈 우려도 나오고 있다.
명지대는 지난 14일부터 합격자 등록포기 신청을 받아 오는 2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충원합격자를 발표하고 이후 결원이 발생하면 오는 22일부터 추가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비 신입생들의 충격이 큰 상황에서 이탈 인원이 어느 정도 일지 가늠할 수 없고, 수도권 소재 중견급 대학이 파산한 전례도 없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명지학원 측은 명지대와 명진전문대를 통합하고 수익용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회생계획안을 새로 마련해 3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명지학원의 재신청안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학교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폐지가 확정될 경우 각급 학교의 유지는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