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문제가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라고 말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거듭 낮은 자세를 취했다. '종전선언'에 대해 "임기 내에 이루겠다는 것은 욕심일 수 있다"고 말해 현실적으로는 임기 내 선언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부동산 가장 아픈 일" 자세 낮춘 文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대목을 묻는 말에 "정책에 있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점이 가장 아픈 일이 됐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도 잘못을 재차 인정하며 자세를 낮춘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두고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돼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며 돈이 부동산으로 급격히 몰렸다"면서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해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택 공급의 대규모 확대를 더 일찍 서둘러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정책에 있어서의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상황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최고의 민생문제로 인식하고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공급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고 그 노력으로 부동산 가격은 최근 확실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주택 공급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사전청약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여 부동산 문제가 다음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득 면에서 소득불평등 지수가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위기 시 소득불평등이 확대된다는 공식을 깬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 자부한다"고 밝혔다.
"종전선언, 임기 내 이루겠다는 건 지나친 욕심"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고 말해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했다.문 대통령은 "한미 간에 북한에 제시할 종전선언 문안까지 의견 일치를 이뤘다. 중국도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임기 내 종전선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밝혔다.
대신 "적어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성숙시켜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싶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명을 받아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어도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를 위한 물밑대화는 충분히 진전시키고 싶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적대관계의 종식과 함께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로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유용성이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 정상의 핫라인이 가동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도 필요한 소통을 해왔다"며 친서 등을 활용한 소통이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와 김 위원장이 함께 했던 많은 노력이 유종의 미를 거두길 희망한다"며 "그동안 노력했던 것을 최대한 성과로 만들고 대화의 노력이 다음 정부에서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해 들어 무력도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재개)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한반도는 순식간에 5년 전의 전쟁 위기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최근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많다. 나 역시 현재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끈질긴 대화와 외교를 통해 그 같은 위기를 막는 것이야말로 관련국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