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02월 09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김태선 울산광역시청 정무수석
■ 기 술 : 강승복
■ 제 작 : 김성광, 이태인, 성민주
◇김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지난달 1월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됐죠.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이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울산이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한 셈인데요. 이와 관련해 담당 피디가 여기저기서 제보와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울산에서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시민들 목소리도 반영이 되는 것이냐", "정말 상향식 풀뿌리 민주주의가 맞느냐", "지방정부 그러니까 울산시청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등의 이야기입니다. 시사팩토리 100.3 오늘은 '울산 지역 민관 협치가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지방자치의 핵심은 탑다운 식이 아닌,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수직적 사회 구성에서 벗어나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 구성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민관 협치가 정말 중요한데요. 울산광역시청 김태선 정무수석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팩토리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정치팩토리 시작합니다. 오늘 울산에 필요한 민관 협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청 김태선 정무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선>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청 김태선 정무수석입니다.
◇김유리> 네 자기소개 좀 더 부탁드립니다.
◆김태선> 저는 울산에서 태어난 촌놈, 방어진 출신 김태선이라고 하고요. 국회에서 활동하다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다가, 그리고 지금 고향 울산 내려와서 울산 사회를 조금이라도 좀 바꿔보는데 헌신하고자 내려온 울산시청 정무수석 김태선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정무수석의 별칭이 '민원 수석'이라고 지난 8월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어떤 유형의 민원이 제일 많은가요?
◆김태선> 네 실제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의 대부분은 돈 얘기입니다. 예산이라고 그러죠. 울산에서는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 예산을 배정하게 되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의 대부분이 이제 돈을 좀 따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을 비롯해서 관변 단체, 시민사회단체 특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자생적 단체 등에서,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시에 필요한 예산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시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정된 자원으로 이분들의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가령 뭐 현장 방문을 한다든가 구청과 군청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 중앙으로 올라가서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민원 내용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김태선> 지금 2022년 첫 추경을, 지금 예산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한테는 울산의 동구, 북구, 남구, 울주군, 북구까지 구군별로 예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정하느냐 이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큽니다. 각 구군별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많이 달라서, 가령 울주군 같은 경우는 가용 예산이라고 그러죠.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많은 반면에 중구, 동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어서 울산의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되는 울산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추경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김유리> 그러네요.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김태선> 네 이 부분이 저희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얼마 전에 울주군에서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울주군에서는 가용 예산이 좀 있어서 이게 가능했는데. 이게 다른 구청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시 안에서도 이런 좀 차별이라기보다는 구군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배정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로 저는 좀.
◇김유리> 그렇군요. 균형 맞추기도 상당히 어렵겠어요. 방송국에서 방송 담당자로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민원과 제보 경계에 있는 시민들의 얘기를 좀 듣게 되거든요. 대략 1년 전인 2021년 3월 18일에 제정된 민관 협치 기본 조례로 민관 협치 센터가 설립이 됐어요. 근데 시민들은 "협치 센터에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공무원 활동 흔적만 보이고 시민들 활동 흔적은 없다" 등의 반응이 있었거든요.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민 참여도 저조해 보이는데 우리 민원 수석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선> 말씀처럼 민관 협치 지원센터가 이제 생겨서 여러 가지 사업 실험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홍보가 좀 미진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홈페이지도 만들고 유튜브 개설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 채널을 구축해 놨는데. 시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로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무엇보다 그 민관 협치라는 말이 아직 시민분들에게 조금은 낯선 용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민관 협치라는 말 그대로 민과 관, 즉 시민과 행정이 서로 힘을 합쳐 사회의 다양성, 역동성 이런 부분, 이런 정책 환경 변화를 행정 해결의 한계를 극복해 보자는 이런 건데 이를 위해서 다양한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민관 협치 지원센터가 이제 울산에서는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유리> 그래요. 아직은.
◆김태선> 홍보 부족이 아직 문제가 되는데. 여하튼 울산시에서도 어떻게 시민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지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조만간 이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민관 협치 센터를 통해서 시민과 시청이 공동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또 수립하는 게 민관 협치 기본 조례의 취지잖아요. 지금 1호 민관 공동 발의 정책으로 어떤 사안이 논의되고 있나요?
◆김태선> 정확히 1호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지역 특성별 맞춤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마을 혁신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특성별 맞춤 발전 방안인데, 이거는 다수의 활동가들, 저희가 선정한 활동가들이 마을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 회의를 하고. 그래서 마을에 공동 의제를 추출해 내고 그걸 통해서 생활, 안전, 방역, 돌봄, 의료, 일자리 창출 등 생활 전반의 모든 정책들을 본인 스스로 논의해서 이끌어가는 자발적 공동체를 조직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을 혁신연구소'라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 마을 혁신연구소에서 나왔던 게 '노노케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유리> 네 이게 뭐예요.
◆김태선> 이게 울주군의 서생이나 온양에서 주로 실험을 했던 건데 가령 이쪽 지역은 연령대가 다들 높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노케어 50대에서 60대, 상대적으로 젊으신 50대, 60대 노인분들이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으신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건소도 거리가 멀고 당장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 자체적으로 50대, 60대 분들이 70대에서 80대를 케어하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울산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생겼는데 여기서 이 사업을 좀 특화시켜서 연계하는 사업까지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유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케어하는 거예요?
◆김태선> 이분들이 만약에. 70대에서 90대분들이 갑자기 쓰러지면, 이분들이 동네 옆집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도록. 그래서 그 아픈 분들이 실제로 뭐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보건소에서 매일 집을 다 돌 수도 없으니 동네 주민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김태선> 그런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시청이 그 모든 책임을 문화재단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문화재단이라는 게 문화예술 분야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전문성을 높이고자 2016년도에 지금 울산시에서 만든 건데. 울산문화재단의 취지 자체가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그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다른 타 시도를 보더라도, 지자체를 보더라도 각 지역의 문화재단이 이를 도맡아 해왔고요. 울산 역시 문화재단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안에서 예비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신설해 있고 여기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일부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소통이나 부족한 면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단이 더 성장하고 제 역할을 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도시 사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울산이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될 때 저희가 중앙부처로 신청을 할 때 사업명을 '꿈꾸는 문화공장, 문화도시 울산'이라는 제목으로 '시민이 만드는 문화공장, 시민 모두가 문화공장장'이라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런 비전 하에 문화도시 신청을 하게 되었고 작년 12월에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처럼 시민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이 될 수 없었고. 저희 비전 자체가 시민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과 호흡을 맞춰가지고 함께 해야지 최종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소통은 더욱더 강화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지난 1월 21일에는 2021년도 문화도시 추진 시민기획단에 참가했던 우지현 씨랑 인터뷰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시민 모두가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사업 접근성을 좀 높여야 한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 참여진을 대상으로 '공론장'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시민의 아이디어로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민의를 모으는 시청의 노력이 좀 필요한데, 또 이 부분도 부족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게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주도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업이거든요. 울산시가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것 자체가 시와 문화재단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해서 협업과 소통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예술 문화도시 추진 사업 자체가 시민추진단, 그러니까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시민추진단을 통해서 대부분의 의제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참여진이 참여해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이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에 대한 고민으로 나온 게 '문화공론광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참여자들이 직접 공론화 작업에 공론화를 하는 데 포함되는 겁니다. 사업 참여진들이 미니 포럼을 계속 개최하고 그리고 그 성과를 성과 공유대회를 열어서 공론의 과정을 밟자는 취지고요. 이와 별개로 더 나아가서 '나도 시민 기획자'라는 사업을 좀 만들고 있는데. 여기 나도 시민의 기획자, 말 그대로 나도 시민 기획자라는 사업을 통해서 시민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김유리> 그럼 이 사업도 하고 있는 거네요.
◆김태선> 아직까지 계획을 세워놨고요. 이제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2022년부터는 '나도 시민 기획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김태선> 맞습니다.
◇김유리> 공론의 장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민관 협치 기본 조례 내용을 보면 '민관 협치 정책 발굴을 위해서 시민 제안을 보장하고 또 숙의 공론을 통한 울산지역 의제 발굴과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는 소통하는 과정' 정도로 '공론장'의 중요성이 언급이 됩니다. 울산 CBS에서는 시민참여형 방송을 적극 송출하고 있는데, 우리 제작진은 울산의 언론인 주도 공론장과 지방정부 주도 공론장만 존재하고 시민 주도 공론장은 없다는 문제의식을 사실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40%가량을 시민 참여형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시민중심 공론장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김태선> 실제 울산시에서도 시민 중심 공론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뼈아픈 저희 현실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는 울산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광역시도 공존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행정과 언론이 주도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울산시는 민선 7기 캐치프레이즈로 '시민과 함께 뛰는 울산'이라는 타이틀을 정하고 시민과 함께 해왔다고 좀 조심스럽게 평가해 보는데요. 민선 7기의 큰 성과 중 하나가 바로 미래 비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미래 비전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의 참여, 민관 협치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전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민관 협치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는 게 온라인 제안, 온라인 시민 플랫폼 '시민 다듬이방'이 있고요.
◇김유리> '시민 다듬이방'이요?
◆김태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의제를 만들어서 온라인 시청 홈페이지 안에 '시민 다듬이방'이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의제를 선정하고 얘기를 나눠서 그 공감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댓글도 많아지면 이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하는 뭐 이런 숙의 과정이 있고요. 또 오프라인에서는 각 동네마다 안고 있는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온라인상에 시민 다듬이방 그리고 오프라인상의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이를 통해서 제한된 의제를 숙의 공론하고 그리고 정책 의제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울산시 민관 협치 회의 공론화위원회에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지금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김유리> 참여율은 어떤가요?
◆김태선> 아직까지 좀 계속 홍보 문제가 나오는데. 홍보 문제도 있고 이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아직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아직까지 좀 낯선 문화가 좀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퍼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시민 중심 미디어 공론장에 대한 요구로 공동체 미디어 지원 조례가 지난 가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울산시청 기획조정실 사회혁신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관련 조례에 대한 기본 계획과 또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민선 7기에서 이게 진행 가능한 사안인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태선> 공동체 미디어 지원 조례는 시민 스스로가 영상을 기획하는 피디가 되고 그리고 영상 촬영 기법을 스스로 익혀서 촬영 기사가 되고 리포터까지 하는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예산 편성이 왜 안 됐냐"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예산 편성 시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가령 내년 예산 2023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올해 8월이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석하고 나중에 시에서 논의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김유리> 내년 예산은 올해 8월까지 해야 하는 거네요.
◆김태선> 네 그러면 똑같이, 이 조례가 작년 9월에 제정이 되는 바람에 8월에 예산 편성이 끝난 상황이 된 거예요.
◇김유리> 올해 예산은 끝났네요.
◆김태선> 그래서 실제 예산 부분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렇다고 이걸 진행 안 하냐 이건 아닙니다. 울산시에서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공모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교부세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 미디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계획을 올해 3월에 수립을 할 거고요. 이미 수립돼 있는 부분을 좀 정리하는 거고. 그리고 공동체 미디어 위원회를 4월에 구성하고 6월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 울산센터 와서 센터와 위탁 운영을 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유리> 네 그렇군요. 시청 일부 직원들과 또 울산시 출연 공공기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울산시청과 유관기관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서 민관 협치 시작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공기관이 업무 집행을 할 때 소요되는 예산과 행정력이 한정돼 있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 대상으로 민관 협치에 대해 할 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태선> 솔직히 행정을 하는 공무원과 시민의 눈높이는 차이가 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소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절차적 타당성을 좀 많이 따지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좀 많이 답답해 보인다고 봅니다. 소위 어공이라는 저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무원의 이런 공무원들의 이런 절차적 타당성 부분이 쉽게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민과 관은 서로 다른 기준과 방식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을 해야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시민들은 행정의 복잡한 절차와 서식 등 소모적인 부담을 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행정은 시민 영역에 대한 염려를 좀 내려놓고 실험과 도전을 허용하는 좀 진취적인 협업 문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시민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은 더 이상 그 행정의 수혜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주최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만이 행정을 바꾸고 울산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수혜자가 아니라 주최자다. 협업이 필요한 거네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께요.
◆김태선> 민관 협치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과 이해 조정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가는 이상적인 갈등 해결 창구입니다. 그 울산시가 작년 8월에 그 청년 문제 일자리 문제 공공 갈등 지역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고자 울산 민관 협치 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울산 민관 협치는 울산형 숙의 민주주의의 추진의 밑그림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제 아직 시작이라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울산의 민관 협치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역시 항상 시민들의 편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치팩토리에서 '민원 수석'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태선 울산광역시청 정무수석과 민관 협치 이면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사팩토리 100.3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의 '봄날' 띄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