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으로…4월부터 시범사업

행안부와 통신3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업무협약'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서울시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열린 기념행사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모습. 연합뉴스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 내용을 보여주고 진위여부를 확인받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또는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2.1.11. 공포)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인천공항에서 입국자들이 방역당국 관계자들에게 안내를 받고 있다. 이한형 기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어 국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와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도 스마트폰을 보여주면 된다.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와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도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4월부터는 정부24를 통해 민간서비스 영역부터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PASS앱으로 확대해 서비스가 시행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박종민 기자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해서는 통신3사와 함께 보안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많은 행정영역을 모바일에 접목시킴으로써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