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정세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7시간의 시차가 있는 아시아의 두 지역이 안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한 글이 9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실렸다.
일리노이대(시카고) 최승환 교수가 기고한 글의 제목은 '전쟁의 가능성이 한반도 위에 드리우다'으로 돼 있다.
최 교수는 4개의 기상전선이 제2의 한국전쟁 발발 경로에 있다고 지적했다. 4개의 전선을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우크라이나 사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확장에 대한 공세와 '위대한 러시아'의 야심을 포기하지 않는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제한된 군사 자산을 동유럽에 재배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우산의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둘째, 바이든 정부의 무능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과 대화를 절대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미국은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고 하지만 대북 제재를 감독한 경력의 필립 골드버그를 주한미국대사로 내정한 것은 북한에 혼란스운 신호를 줄 수 밖에 없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소통하려 아무리 애를 써도 북한은 경제 제재 해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없이는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강압적 대외 경제 정책을 우려하는 것처럼 김정은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똑같이 우려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무장력이다.
김정은 집권 10년만에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신속한 개발로 국방력이 더욱 강력해졌다. 미국과 한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국가안보의 중심으로 본다. 그에게 핵포기 압박은 막다른 골목이다. 그는 핵을 포기해서 죽음을 맞이한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알고 있다. 또 핵을 포기하고 안보 위험을 맞이한 우크라이나, 벨라로스, 카자흐스탄도 알고 있다. 김정은은 '눈에는 눈'으로 결연한 적(敵)이다. 그는 불명예스럽게 살아남기보다는 '눈에는 눈' 정책을 관철할 경우 초래될 '명예로운 죽음'을 자신의 정권을 위해 감수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한국 국내정치다.
한국정치가 북한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게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만약 대선에서 승리하면 매파 대통령이 집권하게 된다. 윤 후보는 27년간 검사로만 활동해 모든 것을 흑백의 관점으로 본다. 북한과의 대화,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열려있다고 했지만 안보 이슈에 관한 한 강경한 입장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 시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고까지 한 바 있다.
최 교수는 글의 말미에서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시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내게 될지 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남북한 합해 미국 와이오밍주의 1.16배에 불과한 한반도에 북한이 (선제타격에 대한) 보복으로 더 많은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 많은 한국인과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어디로 대피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미군의 우선순위가 필요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 그리고 남한의 강경파 지도자가 김정은에 대항할 가능성 때문에, 제2의 한국전쟁의 위험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크다"며 글을 맺었다.
한편, 최 교수는 미 육군 장교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로 일리노이대에서 국제관계와 한국정치를 가르치고 있다. 논문 58편과 책 4권을 저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