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2021년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임금보다 배 이상 높았다고 6일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6년 310만 5천 원에서 지난해 365만 3천 원으로 17.6% 늘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2016년 36만 3천 원에서 지난해 50만 7천 원으로 39.4% 증가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 2740원에서 지난해 17만 5260원으로 70.6% 늘었다.
한경연은 "2010년 이후 소득세 과표구간이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물가상승 영향으로 월급이 올라도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돼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여력을 축소하는 요인이 된다"며 "차기 정부는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사회보험 지출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