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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김동연> 저는 권력 구조 개편을 5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제와 그다음에 이제 입법 권력 개편을 얘기했습니다. 그중에 입법 권력 개편을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3선 초과를 하지 않도록 하자는 거를 내세웠는데 마침 제 걸 인용했는지 아니면 우연인지 몰라도 민주당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반가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부칙에 지금까지 다선 의원들은 다 초선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다선 의원들이 3선이 되려면 2032년인가가 돼야 됩니다. 이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꼼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준연동형 비례제해서 꼼수 정당 만든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후보님 지금 3선 이상 국회의원이 72분입니다.
◆ 이재명> 그런가요?
◆ 김동연> 그중에 4선 이상이 31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 부칙 꼼수 부리지 말고 우리 후보님께서 좀 강하게 좀 추진력을 가지고 하셔서 이 개혁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이재명>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 당론은 아닙니다. 개별 의원들이 낸 입법안 중의 하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다 적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저는 후보님 말씀 맞다고 보고요. 당론은 아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정책은 후보님 말씀하기 전부터 꽤 오래전에 논의되어 있던 시민사회 속에서 많이 논의됐던 거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동연>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의원의 의견이 아니고 당의 개혁위원장이 발표하신 거예요. 발표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 논의 여러 번 있었죠. 제가 알기로 전전 국회 때 나왔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머리 못 깎습니다.
◆ 이재명> 적어도 그렇게 생각…
◆ 김동연> 이거 개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선거법 개정 지금 준 연동형 비례제 무력화시켰고 그 다음에 정말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주장했거든요. 이 참에 우리 후보님도 0선 아니십니까? 이 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의지를 보여주시면 정말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고 만약에 이 법이 이제 소급적용이라는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민주당부터 하시면 박수 받으실 거예요. 이 개혁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일단은 저는 주권재민의 원리, 1인 1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돼야 된다. 대의민주 체제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위성정당 문제는 정말 잘못된 거죠. 저는 그때 당시에도 반대했고 또 이번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드렸고 저는 입법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소환제도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연> 꼭 해 주십시오.
◆ 이재명> 제 입장은 아닙니다.
◆ 김동연> 꼭 해 주십시오. 지금 뭐 후보님께서 당에 대해서도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니까 기대하겠습니다.
◆ 이재명> 알겠습니다.
◆ 김동연> 개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개헌 주장을 했고 후보님께서도 개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임기 1년 단축 용의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의 개헌 방법으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대안을 냈어요. 헌법개정 국민회의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해서 뽑아서 이분들은 임기 1년으로 해서 헌법 개정안을 합의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와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후년 총선 때 이제 통과되는데 총선 때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때 후보들끼리 이렇게 호소했어요. 이번에 누가 되든 2년 짜리 대통령하자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이게 늘 우리 정치의 문제인데 이거 좀 깨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살신성인합시다. 이랬는데 마침 후보님께서도 1년 단축 얘기를 하셔서 반갑기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 권력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저는 우리 사회, 경제, 교육 모든 문제의 첫 출발점이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후보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후보님.
◆ 이재명> 저도 개헌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고민도 많습니다. 이게 87년 체제라고 하는 게 지금 수십 년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몸에 안 맞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권력구조 얘기를 하면 이해관계가 충돌돼서 합의가 안 됩니다. 수없이 해 봤는데 안 되잖아요. 선거 때마다 했는데 안 됩니다. 제 입장은 가능하면 합의되는 것부터 부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환경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든지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겠죠.
◆ 김동연> 알겠습니다. 후보님, 고맙습니다. 헌법 개정에 있어서 제가 제7공화국까지 얘기하는 거는 권력구조 개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으로는 개헌이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개헌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던 것이거든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짧게. 이번에 선거 비용 얼마나 쓰실 예정이십니까?
◆ 이재명> 아직 세부적으로는 계산 못 해 봤는데요. 저는 어쨌든 전면전이기 때문에 법률상 허용되는 그리고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 김동연>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당 보조금제도, 선거 보조금에 대한 폐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두 정당을 포함해서 정당보조금 1년에 1000억 나갑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 선거 지원금으로 2000억 정도 나갔습니다. 많은 국민들 모르고 계세요. 지금처럼 눈살 찌푸리고 정치 행태를 보이는 분들의 인건비, 경상경비를 국고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정당 보조금 없애자, 대신에 유권자들에게 정치 바우처 5000억씩 주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정당에 바우처를 보내는 것이죠. 지금 정치 시장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저는 제가 선거 비용을 얼마나 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걷은 후원비가 전부 다입니다. 국가 보조 1원도 못 받고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정당 보조금 문제 그 다음에 선거 보조금 문제 또 정치에 있어서 진입 장벽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문제의식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기득권들이거든요. 정치 기득권입니다. 이 기득권 제가 정치 세력 교체와 정치 판의 교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지 않고서는 권력 주고받고 했지만 결국은 경쟁적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이거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후보님.
◆ 이재명> 말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정치에 그대로 반영되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당 보조금을 없애는 것이 그러면 해결책이냐.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당 보조금이 없으면 공천 헌금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마련하는 나쁜 관행이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우처 제는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둘 중에 하나만 하기는 어렵고.
◆ 김동연> 알겠습니다.
◇ 박재홍> 30초는 쓰셨습니다. 반론하시겠습니까?
◆ 김동연> 그러겠습니다. 후보님, 제가 여러 대통령들을 모시고 일을 해 봤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부총리 했고 지난 정부 장관 했고 전전 정부에서는 차관을 했습니다. 조금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조금 성과가 높지 않았던 대통령들이 범하는 가장 큰 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 공약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이번 정부 같은 경우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제가 2020년까지 1만 원 하겠다고 하는 것을 2022년 임기 내로 하고 강력한 의지는 보여주고 1만 원으로 하십시다 할 때 제 말 아주 고성 오가면서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후보님 공약 중에서 제가 그런 점에서 죄송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 혐의 높은 게 기본소득입니다.
◆ 이재명> 그렇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 김동연> 기본소득이 지금 20조에서 60조까지도 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걸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공약의 실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도자의 어떤 신뢰 문제 이런 거예요.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 가지고 청와대하고 싸운 적이 있는데 제가 반대를 했는데 반대한 이유는 제 말을 뒤집어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제 수장으로서 그건 시장에 아주 안 좋은 거다 그랬거든요. 후보님 제가 부총리 할 때 국회에서 질문 받을 적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책임자가 누구냐 했더니 저 1급 간부가 일어나더라고요. 의원이 질의하셨어요. 제가 거기서 그랬습니다. 제가 위임장을 저 사람한테 줬지만 제 권한을 위임해 준 거니까 제 책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보님 조금 거북스러울 수 있지만 대장동 같은 경우에 어쨌든 책임자로 계실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 지도자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게 하고.
◇ 박재홍> 정치 분야 질의.
◆ 김동연> 이게 성공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입장과 또 국민에게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박재홍> 1분 남아서요. 이재명 후보님 답변 30초 보장해 드립니다.
◆ 이재명>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답을 다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김동연> 두 가지입니다. 공약하고.
◆ 이재명> 선거 공약은 지킬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기본소득 문제는 그 측면에서 제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편적 기본소득이거든요. 부분적인 부분. 기본소득 말고. 그 부분은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현재 위원회 형태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정치인이 자기 고집을 부린다든지 자기 가치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 정책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건 분명합니다.
◇ 박재홍> 김동연 후보 시간 15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 김동연> 쓰겠습니다. 청와대 정부, 우리가 이거 저도 문제를 지적하고 아마 후보님도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청와대 정부 이거를 좀 고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12분입니다.
◆ 이재명> 정치 분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언제나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저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야 되고 좋은 인재를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진영을 가르지 않고 네 편, 내 편 없이 사람을 쓰고 정책을 쓰고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 이게 제가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양당 체제라는 이름으로 편을 갈라서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대방이 못하게 하기만 하면 내가 기회가 생겨요. 이거 정말로 왜곡된 형태의 정치거든요. 저는 이걸 극복하고 싶습니다. 그걸 극복해서 제3의 선택, 제4의 선택이 가능하게. 그래야 잘하기 경쟁을 하거든요. 이걸 막고 있는 게 사실은 양당체제 선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우리가 비례 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위성정당 만들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과드렸던 것인데 저는 책임총리제라든지 국민 내각, 진영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쓰자. 통합정부. 이게 정말 앞으로 우리 다음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 김동연> 저는 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는 정치 세력 교체에서 제가 했던 요체는 양당의 지금 기득권 체제를 깨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일을 해 보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쓰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서 처음의 뜻과 같지 않게 잘못 간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을 알아보는 지도자의 눈 그런 철학.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거가 끝나고 어디가 이기든 승패와 상관없이 서로 통합하고 하는 그런 정치와 국정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명> 그러니까 제가 성남시나 경기도라고 하는 사실은 작은 지방정부 일을 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께 약간의 기대를 받게 된 건 성과 때문이고요. 제가 되돌아보면 저는 사람을 진영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들도 편 가르기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지 않고. 또 외부 인사들도 정말 능력 중심으로, 성과가 결국 지지를 결정한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체감해서 내 삶이 더 나아졌다. 이 사람 뽑으니까 나한테 혜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지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과를 만드는 게 핵심이고 그 핵심적인 성과를 내려면 결국 유능한 인재를 쓰자. 그런 면에서는 통합 정부, 진영 가리지 않는 국민내각 이런 것들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국회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51% 득표해서 100% 권한 행사하지 않습니까? 옳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비례대표제를 예를 들면 권역별로 하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비율을 좀 높여서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정치 시스템을 꼭 만들고 싶은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예를 들면 1인 1표, 소위 대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 박재홍> 김동연 후보 답변하시겠습니다.
◆ 김동연> 지금 우선 국민내각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선거에서 승리하거나 권력을 잡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인의 장막이 쳐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것을 깨면서까지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특히 이것은 다른 쪽, 나를 지지하지 않았거나 나랑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진심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철학과 가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는 연동형 비례제를 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분들의 목소리, 표가 나와야 되는 거고 또 등등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의 양당 구조를 깨는 여러 가지 대안들은 종합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명> 제가 저는 이제 역사서나 이런 거 사실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역사 속에서 제가 존경하는 인물들 분야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한 사람이 물론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별로 역사적 기억은 안 좋은데 당 태종 있지 않습니까, 이세민. 이세민이라고 하는 당태종이 당나라 600년, 600년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정관정요라는 책에 표현이 돼 있는데 저는 거기서 핵심을 뭘로 봤냐 하면, 적군 그러니까 내부 반란세력의 대표였던 위징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잔소리하는 역할, 쓴소리하는 역할을 주고 쓴소리를 잘해서 기분이 나쁘면 포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권력을 가지면 좋은 소리만 들리고 좋은 소리하는 사람만 주변에 모이는데 그걸 가려내는 거. 그게 정말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가치가 되고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장치는 견제장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 권능을 좀 키우고 또 총리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가능하면 헌법이 정하는 방식대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게 하자. 대신에 책임을 묻자라는 것인데요. 국회가 추천하든 국민이 추천하든 어쨌든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책임 총리제는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 박재홍> 김동연 후보 답변하시죠.
◆ 김동연> 책임총리제가 말로만이 아닌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많은 정부에서 책임총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대독총리, 간판총리였거든요.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진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후보님께서 지금 존경하는 인물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님도 루즈벨트 이야기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해요.
◆ 이재명> 경제 정책에 관한 한.
◆ 김동연> 저도 루즈벨트 좋아합니다. 그런데 후보님하고 조금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제가 루즈벨트를 존경하는 이유는 루즈벨트는 그때까지 민주당이, 미국 얘기죠. 민주당이 취해 왔던 정책과 전혀 다른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정치 재편성이 됐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뉴딜 정책이거든요.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존경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루즈벨트가 갖고 있던 민주당의 금기를 깬 겁니다. 그게 똑같은 게 슈레더 총리고요. 그래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깨는 것을 저는 민주당도 깼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노동 시장의 개편이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나서야 됩니다. 경영자의 노동 안정성이다, 그건 보수가 나서야 돼요. 각자의 진영 논리를 깨야지 되는데 상대편 손가락질하고 당신 것부터 깨라고 하면 이게 평행선이거든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진보에서 생각하는 금기를 먼저 깨신다면 보수도 따라서 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루즈벨트를 존경한다는 말씀을 아까 이제 당태 종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이재명> 제 시간이니까 그냥. 최소 30초 보장이지 30초 끊어라는 아니니까.
◇ 박재홍> 이재명 후보께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동연> 공정하게 진행하시려고.
◆ 이재명> 아니, 말씀을 제가 마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공감하고요. 제가 공직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난 한 10~12년 이렇게 봤는데 거의 대체적인 공직자들은 일단은 성실하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스럽고 매우 안정적인 사람들이고 조직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저는 지휘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휘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든 권한은 공직자들한테 분산돼 있잖아요. 다 위임돼 있고. 지휘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라 저래라. 결국은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권한을 충분하게 부여하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잘하면 포상하고 못하면 벌한다. 책임을 묻는다. 이게 분명하면 사실 공직자들은 정해진 목표 범위 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임총리도 사실은 대통령이 어떻게 그 국정의 모든 것을 다 알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우리 후보님의 경제적인 또는 재정적인 문제나 이 전문성을 따라가겠어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다만 이제 유능한 분들한테 일을 맡기고 방향은 맡기고 권한은 주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국가가 진짜로 발전할 수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 김동연> 공직자 문제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공직을 34년이나 오래했습니다. 조금 누워서 침 뱉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확신범들입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문제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반은 동의하지만 또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인센티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어떤 인센티브에 반응하게끔 그걸 건드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규제 개혁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모든 대통령이 다 얘기하셨어요. 규제개혁이 가장 안 되는 이유는 공직자 일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하게끔 해 줘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디스 인센티브거든요. 오히려 몸보신하고 과잉 규제하는 게 자기가 안전한 거예요. 그런 걸 해야 되고요. 또 그런 인센티브 시스템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의 다양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행정고시 제도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폐지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도 행정고시 출신이기는 하지만 똑같은 과목 시험보고 어느 부처에 들어가서 똑같이 거기서 조직 문화에 젖어듭니다. 다양하지가 않아요. 창의성이 안 나옵니다. 그것이 공무원 인센티브 시스템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그걸 건드려주면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 정말 유능하고 정말 성실하시거든요. 따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1분 남았습니다.
◆ 이재명> 마무리 삼아 한 말씀을 드리면 공직사회에 대한 지휘자의 책임. 사실 공직사회의 가장 큰 인센티브는 승진과 전보죠, 좋은 자리로 승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남용이 되거나 왜곡이 되면 일할 이유가 없죠. 일하면 할수록 감사거리만 생기죠. 언론이 막 문제제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성남시나 이런 경기도의 인사를 할 때도 성과 중심으로 철저하게 신뢰를 갖게 하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한테 목표를 정해 주되 문책당할 소지를 없애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지시를 분명하게 주는 거죠. 아니면 아예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1안, 2안, 3안 만들어 오면 당신 안은 1안, 2안, 3안은 좀 마음에 안 들고 3안을 제가 동그라미 치고 체크해서 결재를 해 주면 책임은 제가 지는 거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부담이 없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보니까 공무원들은 하라면 한다. 단 언제 할지 모른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결국 책임져주면 할 일을 하더라고요.
◇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도권 토론 두 분이 각각 12분을 소화하셨습니다. 대선후보들 간의 고품격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이 방송은 CBS 라디오 한판승부고요. 두 번째 공통 질문 두 분께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 시간은 1분으로 줄이고요. 답변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께서 먼저 답변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두 분 모두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낸 공통점이 있으십니다. 그래서인지 2030 청년들을 위한 공약도 많이 내놓고 계시는데 경제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대통령이 되시면 이것만은 꼭 하겠다 생각하는 청년 지원을 위한 경제 공약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 이재명>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남녀로 또는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것도 증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결국 기회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기성세대는 많은 기회를 누리면서 살아왔지만 사실 공정성 문제를 방치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청년에게 주거 정책 또는 복지 정책 여러 가지 하지만 제일 핵심적인 것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을 편들어서 서로 증오하게 하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획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성장을 회복해내는 것. 그리고 청년 시기를 보낼 때 자기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각종 장치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기회를 넓혀드리는 거 이게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 정치인의 책임이다 생각됩니다.
◇ 박재홍> 이어서 김동연 후보 답변하겠습니다.
◆ 김동연> 저는 경제와 우리 사회 역동성을 살려서 더 많은, 더 고른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그 중에서 청년 주거권 문제 해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자기계발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제 공약 중에서 이걸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게 청년 자기계발권입니다. 제가 대학 총장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학점을 주고 과목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1년 자기계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시도와 도전을 하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저는 허리띠 졸라매고 고통 분담합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지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주거권과 자기계발권 이 두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