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제한 없이 법조인" 사시부활론 李에 尹 "기존 제도 잘 설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1일 내놓은 '사법시험 부활' 공약이 대선 정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시 부활 문제가 휘발성이 강한 쟁점인 데다 양강구도를 형성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채용 등의 '청년 3대 공정정책'을 공약했다. 사시 부활을 첫번째로 꼽은 이 후보는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자신이 검정고시 출신으로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인이 된 만큼, 그는 앞서도 '계층이동 사다리' 정책의 일환으로 사법고시를 일부 부활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31일 서울 용산역을 방문, 귀성객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후 안양소방서 방문 뒤 기자들을 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존에 있는 제도와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거지, '사시 부활' 이렇게만 해서 될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들은 좀 다양하게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1일 안양역을 찾아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현재 청년들에게 유독 기회의 창이 좁아지고 있는 이유를 현재의 법조 선발제도나 입시제도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문제는 세대를 이어온 불평등 사회, 세습 자본주의에 있다고 꼬집었다.  

"소득 상위계층은 로스쿨 제도건, 사법시험 제도건, 정시건, 수시건 부모들이 압도적인 사교육 등을 동원해 대학진학과 취업, 계층상승을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문제이므로 청년들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만들고 사회적 지위 격차나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11월 현행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로스쿨에 가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안을 밝혔던 안 후보는 당시 "법조 인력 충원 경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부서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 더 튼튼하고 넓은 '계층이동의 계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