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량) 검증비용이 300만원이 넘고 컨설팅 비용도 300만~400만원이다. 사실상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법 중 하나인 '외부감축사업'의 활성화를 논하는 현장에서 감축 대상 업체 관계자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변화센터는 '국내·외 외부감축사업 활성화 및 국내제도 연계 방안' 세미나를 열고 최근 외부감축사업 현황과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하상선 에코아이 탄소배출권사업본부 상무는 "(현실에서) 외부감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톤 이상인 곳인데 10~20%를 줄인다고 해도 한 사업장 당 감축량은 수백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백톤을 감축 했을 때 350만원을 버는 셈인데 검증비와 컨설팅비를 고려하면 할 수가 없고 특히 외부사업은 등록까지만 1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높아지면서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부담을 줄이면서 배출권거래제 밖의 온실가스 감축 역시 활성화 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임석기 한국에너지공단 온실가스감축팀장은 "사업당 감축량이 100톤 이하인 극소규모 감축사업에 대해 평가절차를 간소화하는 식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토론자로 나온 유인식 IBK기업은행 팀장은 "극소규모 감축사업을 간소화하는 정책은 이미 수년전부터 논의됐고 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져 저희 회사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중간에 변경되거나 중단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시장에 외부감축사업이 유입되면, 이를 구매한 할당대상업체가 그만큼 온실가스를 초과배출하는 것이어서 외부감축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쟁에 대해서도 정부가 통일된 기준을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일례로 전기차 구매에 대해 정부가 이미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해당 외부사업체가 이를 배출권거래시장에 집어넣으면 구매한 할당업체는 그만큼의 배출을 하게 돼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은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하상선 상무는 "배출권거래시장 밖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규제를 하거나 대규모 지원을 하면서 NDC 달성에 충돌이 되는 부분은 빨리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개선한다는 이야기만 하면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상쇄제도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외부감축사업에서 승인된 온실가스감축량은 지난달 기준 3794만2686톤이다. 97% 이상은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서 감축한 배출량을 국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다.